text: 이런 판례들이 나올 때마다 한국 법이 왜 이따위냐는 비난이 많은데.. 솔직히 저건 판사도 어쩔 수 없는게 현재 대한민국 깜빵이 죄다 포화상태임. 교도소는 장애인학교, 쓰레기 매립장 등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소년원이나 교도소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남. 그래서 최근 수십 년 간 새로 신설된 교도소는 한 곳도 없음. 근데 어케 감옥을 보냄? 이 모든게 님비근성을 가진 한국인들 스스로 자초한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