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기준이 불명확한 표현의 자유 침해법인 모욕죄로 악플 문제 해결한다고 자유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한국인들 결국 정치 언론 풍자가 사라지고 유명인들 필두로 온국민들이 나는 인간 너는 기계 타령하는 내로남불 막장화 된 사회를 만들어 냈지 모욕죄가 왜 악법이냐면 이 법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를 망치는 최악의 표현의 자유 침해법이라고 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