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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헌마555 | 2000헌마555 | 0 | {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55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6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63&type=HTML&mobileYn="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5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그의 부(父) 청구외 망 박○철이 1951. 9. 17. 국가방위군 소대장으로서 한라산 공비토벌작전중 전사하였다는 전사... |
2000헌마558 | 2000헌마558 | 0 | {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55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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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71&type=HTML&mobileYn="
} |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5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 행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향정신성위반 및 폭력 등으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0. 8. 2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제기후의 구... |
2000헌마559 | 2000헌마559 | 0 | {
"사건명": "전주지방법무사회사무원규정 제3조 제3항 제9호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55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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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87&type=HTML&mobileYn="
} | # 전주지방법무사회사무원규정 제3조 제3항 제9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59 전주지방법무사회 사무원규정 제3조 제3항 제9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 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약 5,6년 전 전주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법무사 사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
2000헌마56 | 2000헌마56 | 0 | {
"사건명": "내사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5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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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25&type=HTML&mobileYn="
} | # 내사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6 내사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욱
피청구인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2. 전주교도소장
3. 전주교도소 서무과장
4. 전주교도소 영치계 담당공무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피... |
2000헌마564 | 2000헌마564 | 0 | {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564",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7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79&type=HTML&mobileYn="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7. 3. 양평군이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약 3m 높이의 토벽이 붕괴됨으로 인하여 우측하지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상지 상완골 근위부 심한... |
2000헌마57 | 2000헌마57 | 0 | {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1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5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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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02&type=HTML&mobileYn="
} | # 근로기준법 제10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7 근로기준법 제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상 철 외 2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
2000헌마571 | 2000헌마571 | 0 | {
"사건명":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내건축허가승인요구수용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57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90",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90&type=HTML&mobileYn="
} | #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내건축허가승인요구수용불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71 군사시설보호구역내건축허가승인요구수용불가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진
피 청 구 인 육군 제1596부대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4. 26.부터 서울 성북구 정능동 전 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로... |
2000헌마573 | 2000헌마573 | 0 | {
"사건명": "문화관광부고시2000-8호국어의로마자표기법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57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9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92&type=HTML&mobileYn="
} | # 문화관광부고시2000-8호국어의로마자표기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73 문화관광부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문
대리인 변호사 배 병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
2000헌마574 | 2000헌마574 | 0 | {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574",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80",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80&type=HTML&mobileYn="
}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7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외 4인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
2000헌마580 | 2000헌마580 | 0 | {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58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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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83&type=HTML&mobileYn="
} |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80 진정종결처분취소
- -
청 구 인 문 ○ 오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5.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군산경찰서 옥서지서장 한○철 외 3명으로부터 불법감금을 당하였고, 청구인 주소지 인근의 군부대로부터 발... |
2000헌마583 | 2000헌마583 | 0 | {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58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9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94&type=HTML&mobileYn="
} | # 국민연금법 제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83 국민연금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72세, 1927. 10. 3.생)은 현재 상시 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바, 청구인 경영의 사업장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 |
2000헌마586 | 2000헌마586 | 0 | {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58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8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85&type=HTML&mobileYn="
}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8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명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으로서 같은 지청에서 보존중인 서울지... |
2000헌마59 | 2000헌마59 | 0 | {
"사건명":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 "2000헌마5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2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26&type=HTML&mobileYn="
} | #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9 구소득세법 제31조 제3항등 위헌확인등
청 구 인 강 ○ 백
주 문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목욕탕업과 여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 |
2000헌마592 | 2000헌마592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592",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8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86&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92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 월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이○숙은 1997. 12. 11. (주)○○과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위 ○○으로부터 이동통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그 외상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이○숙과 □□주식회사 사이에 보험가입자 위 이○숙, ... |
2000헌마593 | 2000헌마593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59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0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03&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93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발단
청구인은 1987. 11. 경 청구외 허○주로부터 감나무 묘목 400여주를 사서 심었다가, 1992. 10. 첫 수확기를 맞아 본래 사려던 품종과 다른 것임이 밝혀졌고, 위 허○주가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
2000헌마595 | 2000헌마595 | 0 | {
"사건명": "조선대학교학칙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59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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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99&type=HTML&mobileYn="
} | # 조선대학교학칙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95 조선대학교 학칙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 미등록을 사유로 수차 제적되었던 바,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제적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학칙이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9.... |
2000헌마61 | 2000헌마61 | 0 | {
"사건명": "국가유공자비적용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6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38",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38&type=HTML&mobileYn="
} | # 국가유공자비적용결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1 국가유공자비적용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피 청 구 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
2000헌마613 | 2000헌마613 | 0 | {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61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9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93&type=HTML&mobileYn="
}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13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6. 16. 청구외 문○우의 ○○은행에 대한 금1,0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던 바, 위 문○우는... |
2000헌마618 | 2000헌마618 | 0 | {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 "2000헌마61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1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12&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1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정 ○ 택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구○욱이 자신을 원고로, 청구외 정○식, 같은 정○복, 같은 정○영을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1998. 4. 23. 선고, 97가단10566 판결... |
2000헌마623 | 2000헌마623 | 0 | {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공제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62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0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05&type=HTML&mobileYn="
} | # 미결구금일수불공제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23 미결구금일수불공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1998. 8.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으나 1999. 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 |
2000헌마644 | 2000헌마644 | 0 | {
"사건명":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644",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1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14&type=HTML&mobileYn="
} | #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44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피청구인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0. 6. 18.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반으로 구속되어 1980. 8. 8. 육군 제2... |
2000헌마65 | 2000헌마65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6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3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33&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례 외 1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김○례는 1996. 9. 20. 청구외 최○용 소유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다세대 건물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98,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 |
2000헌마665 | 2000헌마665 | 0 | {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66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2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29&type=HTML&mobileYn="
}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65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 |
2000헌마666 | 2000헌마666 | 0 | {
"사건명":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66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61",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58261&type=HTML&mobileYn="
} |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66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익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연금지급청구소송(99가단16838)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담당직... |
2000헌마675 | 2000헌마675 | 0 | {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67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21",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21&type=HTML&mobileYn="
} |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7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외 4인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년 형제68469호)을 하자 199... |
2000헌마676 | 2000헌마676 | 0 | {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67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1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13&type=HTML&mobileYn="
} |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76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2000. 3. 8. 사기 등 피고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4. 12.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0. 6. 상고기각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을 받고... |
2000헌마680 | 2000헌마680 | 0 | {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 "2000헌마68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3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37&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8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서 ○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 61055호 불기소처분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 |
2000헌마682 | 2000헌마682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682",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1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16&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82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포기하여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은 1998. 8. 26. ○○연합 남측 본부에서의 활동으로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구속되고, 같은 해 ... |
2000헌마693 | 2000헌마693 | 0 | {
"사건명": "자연녹지내무허가건물불완전철거및강제이행금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69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30",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30&type=HTML&mobileYn="
} | # 자연녹지내무허가건물불완전철거및강제이행금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93 자연녹지내무허가건물불완전철거 및 강제이행금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
2000헌마696 | 2000헌마696 | 0 | {
"사건명": "공중파광고금지결정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69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4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42&type=HTML&mobileYn="
} | # 공중파광고금지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96 공중파광고금지결정취소
청 구 인 형 ○ 준
피 청 구 인 한국방송자율심의기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 |
2000헌마699 | 2000헌마699 | 0 | {
"사건명": "사법시험제3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등",
"사건번호": "2000헌마69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3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33&type=HTML&mobileYn="
} | # 사법시험제3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99 사법시험제3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등
청 구 인 박 ○ 태
대리인 변호사 황 덕 남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제23회 사법시험 ... |
2000헌마706 | 2000헌마706 | 0 | {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70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3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39&type=HTML&mobileYn="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2. 4. 청구외 안○섭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금1,000,000원에 양수한 이후 개인택시(부산3바... |
2000헌마716 | 2000헌마716 | 0 | {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71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5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54&type=HTML&mobileYn="
} |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16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8. 7. 청구외 신○순이 1962. 4. 17.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심○섭을 살해한 사실... |
2000헌마717 | 2000헌마717 | 0 | {
"사건명": "학사학위미수여결정취소 등",
"사건번호": "2000헌마71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5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59&type=HTML&mobileYn="
} | # 학사학위미수여결정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17 학사학위미수여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우
피청구인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 권 ○ 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대학교 문과대학 기독교학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1998. ○○대학교 동양학부 3학년으로 편입학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년도인... |
2000헌마719 | 2000헌마719 | 0 | {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71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4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44&type=HTML&mobileYn="
}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 |
2000헌마723 | 2000헌마723 | 0 | {
"사건명": "고소사건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72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5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55&type=HTML&mobileYn="
} | # 고소사건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23 고소사건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봉
피청구인 종로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0. 1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고○해 등 3명을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고○해는 천도교 ○○회 의장이고, 같은 박○수는 ... |
2000헌마726 | 2000헌마726 | 0 | {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72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50",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50&type=HTML&mobileYn="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12. 18. 21:00경 충남 서천군 소재 청... |
2000헌마727 | 2000헌마727 | 0 | {
"사건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 "2000헌마72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5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56&type=HTML&mobileYn="
}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2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 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공소제기(99고합14)되어 1... |
2000헌마745 | 2000헌마745 | 0 | {
"사건명":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74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6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65&type=HTML&mobileYn="
} |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45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우
피청구인 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6. 3. 1.부터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1990. 1. 4. 14... |
2000헌마748 | 2000헌마748 | 0 | {
"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74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6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62&type=HTML&mobileYn="
} | # 재정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48 재정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
2000헌마750 | 2000헌마750 | 0 | {
"사건명":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75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6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66&type=HTML&mobileYn="
} | #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50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기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추 헌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망 이○수(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3. 30. 육군에 입대하여 6주간의 기본교육을 마치고 육군 제5보병사단 제36연대 2대대... |
2000헌마752 | 2000헌마752 | 0 | {
"사건명":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752",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58",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58&type=HTML&mobileYn="
} | #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52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철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부동산... |
2000헌마755 | 2000헌마755 | 0 | {
"사건명": "소득세법 제9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75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6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67&type=HTML&mobileYn="
} | # 소득세법 제99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55 소득세법 제9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7. 12. 19. 의정부시 ○○동 287의 18 전 182m2 및 287의 19 전 354m2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들은 1991. 4. 23.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같은... |
2000헌마760 | 2000헌마760 | 0 | {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사건번호": "2000헌마76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68",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68&type=HTML&mobileYn="
} | #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60 진정종결처분취소등
청 구 인 홍 ○ 화
피 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최○선에게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진정을 종결하는 처분을 하였다(2000... |
2000헌마762 | 2000헌마762 | 0 | {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762",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78",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78&type=HTML&mobileYn="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6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7. 6. 18.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마치고 9사단 30연대 3대대에 배치되어 복무중이던 1997. 9. 9. 19:05... |
2000헌마769 | 2000헌마769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76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7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72&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69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조합이 재개발지역내에서 빈집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 철거반원들의 철거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6.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
2000헌마779 | 2000헌마779 | 0 | {
"사건명": "보호감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77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7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73&type=HTML&mobileYn="
} | # 보호감호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79 보호감호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3.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 보호감호 10년형의 선고를 받고,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4년을 복역한 후 가출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
2000헌마781 | 2000헌마781 | 0 | {
"사건명": "형집행기간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78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91",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91&type=HTML&mobileYn="
} | # 형집행기간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81 형집행기간산정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① 1998. 4. 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같은 달 15. 확정되고, ② 1999. ... |
2000헌마786 | 2000헌마786 | 0 | {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78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7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77&type=HTML&mobileYn="
}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8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외 4인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년 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
2000헌마790 | 2000헌마790 | 0 | {
"사건명": "수사기록비공개및등사거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 "2000헌마79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8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86&type=HTML&mobileYn="
} | # 수사기록비공개및등사거부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90 수사기록비공개및등사거부처분취소등
청 구 인 정 ○ 명
피청구인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고소한 사건으로서 서울지방... |
2000헌마798 | 2000헌마798 | 0 | {
"사건명":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79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8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84&type=HTML&mobileYn="
} |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98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면허번호 11-84-○○○○○○-○)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면허번호 ○○○○○)를 받아 서울32자○○○○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였던 바, 1999.... |
2000헌마804 | 2000헌마804 | 0 | {
"사건명":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804",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9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93&type=HTML&mobileYn="
} | #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04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 |
2000헌마808 | 2000헌마808 | 0 | {
"사건명":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80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9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899&type=HTML&mobileYn="
}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0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
2000헌마817 | 2000헌마817 | 0 | {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81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98",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98&type=HTML&mobileYn="
}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
2000헌마83 | 2000헌마83 | 0 | {
"사건명":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8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0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09&type=HTML&mobileYn="
} | #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3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 |
2000헌마87 | 2000헌마87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8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9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895&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7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 수
피청구인 1.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정 길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그의 조부인 망 장○이가 1939... |
2000헌마93 | 2000헌마93 | 0 | {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9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8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884&type=HTML&mobileYn="
}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성
피청구인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검찰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
2000헌마95 | 2000헌마95 | 0 | {
"사건명":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9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0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06&type=HTML&mobileYn="
} |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95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강 ○ 호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음력설은 음력 1월 1일과 그 전후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여 3일 연휴를 인정하면서도 양력설은 1월 1일만... |
2000헌바10 | 2000헌바10 | 0 | {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2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 "2000헌바1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바",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3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39&type=HTML&mobileYn="
} | # 민사소송법 제122조 위헌소원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10 민사소송법 제122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정 ○ 명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99카기3450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광명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9. 5. ... |
2000헌바17 | 2000헌바17 | 0 | {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0헌바1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바",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98",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898&type=HTML&mobileYn="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 전
대리인 변호사 진 광 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 |
2000헌바19 | 2000헌바19 | 0 | {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0헌바1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바",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18",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18&type=HTML&mobileYn="
} |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 제
당해사건 대법원 99감모2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8고합81, 89고합20, 89감고1, 90고합7 사건(재심대상사건)에서 1990. 2. 2... |
2000헌바33 | 2000헌바33 | 0 | {
"사건명":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0헌바3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바",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3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34&type=HTML&mobileYn="
} | #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33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 정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99고합805 국가보안법위반등 피고사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제5기 ○○연합 ○○총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 |
2000헌바45 | 2000헌바45 | 0 | {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 이하부분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0헌바4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바",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7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79&type=HTML&mobileYn="
} |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 이하부분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45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이하 부분 위헌소원
청 구 인 심 ○ 웅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송두환, 김응조, 백승헌, 차병직, 조광희, 정연 ... |
2000헌바55 | 2000헌바55 | 0 | {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등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 "2000헌바5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바",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5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52&type=HTML&mobileYn="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등 위헌소원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5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등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서 ○ 옥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 |
2000헌바56 | 2000헌바56 | 0 | {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0헌바5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바",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4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42&type=HTML&mobileYn="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 호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0재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
2000헌바62 | 2000헌바62 | 0 | {
"사건명":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0헌바62",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바",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5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53&type=HTML&mobileYn="
} |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6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환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 승 헌 외 10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2000헌바63 | 2000헌바63 | 0 | {
"사건명": "포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0헌바6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바",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28",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28&type=HTML&mobileYn="
} | # 포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63 포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 제 4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
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0두352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 ... |
2000헌바73 | 2000헌바73 | 0 | {
"사건명":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0헌바7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바",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0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04&type=HTML&mobileYn="
} | #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73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 명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8가합88432 손해배상 및 이와 병합된
같은 법원 2000가합28006(중간확인) 무효확인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6. 8. ... |
2000헌바79 | 2000헌바79 | 0 | {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0헌바7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바",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38",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38&type=HTML&mobileYn="
} | #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79 민사소송법제118조제1항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
2000헌바8 | 2000헌바8 | 0 | {
"사건명":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0헌바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바",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3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36&type=HTML&mobileYn="
} | #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8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 명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8나13657 공무원미지급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방부 직할 특수정보부대 소속의 군무원으로서 주한미군부대에서의 파견... |
2000헌바80 | 2000헌바80 | 0 | {
"사건명": "한미특수정보협정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0헌바8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바",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2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22&type=HTML&mobileYn="
} | # 한미특수정보협정 단서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80 한미특수정보협정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 명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98구29960 국가공무원신분확인 등 청구사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심판청구서에, "청구취지; 2000헌바73과 동일합니다, 침해된... |
2000헌바87 | 2000헌바87 | 0 | {
"사건명":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0헌바8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바",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8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83&type=HTML&mobileYn="
}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바8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순 외 7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은 일
당해사건 대법원 98재다381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 |
2000헌아1 | 2000헌아1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아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아",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17&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신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위 차○섭과 청... |
2000헌아14 | 2000헌아14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아14",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아",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0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05&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탁 ○ 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8. 3. 18. 목포시내에서 영업용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같은 택시의 운전사인 청구외인과의 사이에 요금의 다과를 둘러싸고 싸움을 한 결과 1998.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98고단... |
2000헌아15 | 2000헌아15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아1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아",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1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15&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5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
2000헌아18 | 2000헌아18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아1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아",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65&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8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 |
2000헌아19 | 2000헌아19 | 0 | {
"사건명":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아1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아",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9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93&type=HTML&mobileYn="
} | #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9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3. 4.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160)을 청구하고, ... |
2000헌아21 | 2000헌아21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아2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아",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05&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21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탁 ○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8고단70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0헌마140)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 |
2000헌아22 | 2000헌아22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아22",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아",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3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34&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22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 |
2000헌아26 | 2000헌아26 | 0 | {
"사건명":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등 취소",
"사건번호": "2000헌아2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아",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68",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68&type=HTML&mobileYn="
} |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등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26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등 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자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
2000헌아27 | 2000헌아27 | 0 | {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아2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아",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6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69&type=HTML&mobileYn="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문 ○ 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진 등 7인과 함께 2000. 7. 15. 헌법재판소에 ... |
2000헌아28 | 2000헌아28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아2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아",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8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82&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28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고, 1995. 8. 1... |
2000헌아31 | 2000헌아31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아3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아",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2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26&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31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이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 |
2000헌아34 | 2000헌아34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아34",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아",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8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87&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34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
2000헌아7 | 2000헌아7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아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아",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8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887&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7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0헌마15 재판취소(2000. 1. 27. 결정: 각하)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위 사건에 대하여 헌법수호를 위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각하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
2000헌아9 | 2000헌아9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아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아",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1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13&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 호 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 |
2001헌마101 | 2001헌마101 | 0 | {
"사건명": "교도소내흡연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1헌마10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0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907&type=HTML&mobileYn="
} | # 교도소내흡연금지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01 교도소내흡연금지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교도소내 재소자들의 흡연금지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1. 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
2001헌마103 | 2001헌마103 | 0 | {
"사건명": "지방세법 제196조의5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1헌마10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1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912&type=HTML&mobileYn="
} | # 지방세법 제196조의5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03 지방세법 제196조의5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6. 19. 1991년식 소나타승용차(서울1수○○○○)를 6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 중 2000. 11. 1. 폐차하였는데, 200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로 255,900원 및 233,480원이 ... |
2001헌마108 | 2001헌마108 | 0 | {
"사건명":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1헌마10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2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922&type=HTML&mobileYn="
} |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08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종 외 20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엄호성, 손범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정보원에 근무했던 청구인들은 1999. 3.... |
2001헌마11 | 2001헌마11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1헌마1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9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297&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1 재판취소
청 구 인 류 ○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 |
2001헌마117 | 2001헌마117 | 0 | {
"사건명": "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1헌마11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2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923&type=HTML&mobileYn="
} | # 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17 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 웅
피 청 구 인 전남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 |
2001헌마126 | 2001헌마126 | 0 | {
"사건명": "지적복구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1헌마12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2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927&type=HTML&mobileYn="
} | # 지적복구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26 지적복구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길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찬 주
피 청 구 인 파주시장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파주시 파주읍 ○○리 산18 임야 195,471.95평방미터(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청구외 망... |
2001헌마136 | 2001헌마136 | 0 | {
"사건명":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1헌마13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1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914&type=HTML&mobileYn="
} | #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36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피청구인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0. 6. 18.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반으로 구속되어 1980. 8. 8. 육군 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 |
2001헌마151 | 2001헌마151 | 0 | {
"사건명":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1헌마15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2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925&type=HTML&mobileYn="
} | #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51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3. 10. 서울지방검찰청에 증권거래법위반죄로 구속된 후 기소되어 2000. 6.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9. 20.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
2001헌마154 | 2001헌마154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1헌마154",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20",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920&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5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8. 26. 청구외 포항시장으로부터 청해1호 및 청해2호에 대하여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을 양조망어업으로 하는 각 어업허가(1998년 양조망어업허가 포항 제8호 및 제9호)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던 중, 허가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적재하였다가 몇 ... |
2001헌마160 | 2001헌마160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1헌마16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21",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921&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6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화
대리인 평택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 호 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1. 21. 교통사고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후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은 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인 청구외 김○범 및 그... |
2001헌마166 | 2001헌마166 | 0 | {
"사건명": "국가배상법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1헌마16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2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926&type=HTML&mobileYn="
} | # 국가배상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66 국가배상법위헌확인
청 구 인 한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 25사변 당시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었고(헌법재판소 2001헌마22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망부 한○붕이 6. 25사변 당시 지곡지서장의 부탁으로 관사에서 가구를 반출하다가 억울하게 부역자로 몰려 1950. ... |
2001헌마168 | 2001헌마168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1헌마16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30",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930&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68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 외 5인은 청구외 망 정○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천 동구 ○○동 100의 54 대1.4㎡, 같은동 100의 162 대84.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00. 1. 11. 98가단51731), 항... |
2001헌마169 | 2001헌마169 | 0 | {
"사건명":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1헌마16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31",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931&type=HTML&mobileYn="
} |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69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
2001헌마177 | 2001헌마177 | 0 | {
"사건명":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1헌마17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48",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948&type=HTML&mobileYn="
} |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77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교통
대표이사 이 ○ 도
대리인 법무법인 로서브
담당변호사 조소현, 홍순협, 하영석, 이경룡, 이종학, 고지환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가.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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