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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 고시 |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 {
"제목":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시행일자": "2021-12-22",
"발령번호": "2021-161",
"admRulSeq": "210000020778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 | #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1. 고 시 명: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img id="111427631">
</img>
2. 지정 및 인정일: 관보 고시일
3.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제주큰굿은 제주도 무속의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굿으로, 서사무가인 12본풀이는 한국의 살아있는 신화(神話)로 평가될 정도로 학술적 가치가 크고, 맞이의식이나 놀이 등의 예술성이 뛰어나는 등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학술성·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가 확인됨.
ㅇ (사)제주큰굿보존회는 제주큰굿의 전승에 필요... |
고시 | 고시 |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강릉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1",
"admRulSeq": "210000026085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53594587">
</img>
<img id="153594589">
</img>
2. 위반 시 조치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재검토 기한 :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
고시 | 고시 |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강릉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7-23",
"발령번호": "2025-4",
"admRulSeq": "210000026207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 |
고시 | 고시 |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강릉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2",
"admRulSeq": "210000026081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53593349">
</img>
<img id="153593351">
</img>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고시 | 고시 |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에 관한 고시 | {
"제목":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8-12-01",
"발령번호": "2018-6",
"admRulSeq": "210000017002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에 관한 고시"
} | #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에 관한 고시
1. 변경내역
<img id="38804640">
</img>
2. 시행일 : 2018. 12. 1. 자 |
고시 | 고시 |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출장소 창구운영시간 조정 고시 | {
"제목":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출장소 창구운영시간 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8-12-01",
"발령번호": "2018-8",
"admRulSeq": "210000017003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출장소 창구운영시간 조정 고시"
} | #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출장소 창구운영시간 조정 고시
1. 대상국 및 업무 취급시간 조정 내역
<img id="38805153">
</img>
2. 시행일 : 2018. 12. 1. 자 |
고시 | 고시 | (강원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 {
"제목": "(강원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5-03-10",
"발령번호": "2025-2",
"admRulSeq": "210000025493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강원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 | # (강원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img id="149413317">
</img>
2. 변경사유: 안흥면, 강림면, 둔내면 지역의 배달을 분리 운영
3. 시행일자: 2025. 3. 10.(월) |
고시 | 고시 | (강원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제목": "(강원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6-04-06",
"발령번호": "2026-7",
"admRulSeq": "210000027690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강원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 (강원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고시 |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일자": "2025-05-28",
"발령번호": "2025-6",
"admRulSeq": "210000025926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율규제단체의 지정ㆍ승인 및 지정ㆍ승인취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
고시 | 고시 |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제목":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6-05-11",
"발령번호": "2026-7",
"admRulSeq": "210000027894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고시 | 고시 | (경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고시 | {
"제목": "(경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2-04-04",
"발령번호": "2022-3",
"admRulSeq": "210000021033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고시"
} | # (경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고시
1. 우편구역 변경 내역
o 경상북도 예천군
<img id="114666649">
</img>
2. 변경사유 : 효율적 집배 운영과 집배인력 공백 방지
3. 시행일자 : 2022. 4. 4.(월)
4. 붙임 : 행정구역별 집배권역(2022. 4. 4.자) |
고시 | 고시 |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법인 수탁자 명의 변경 고시 | {
"제목":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법인 수탁자 명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5-03-16",
"발령번호": "2015-2",
"admRulSeq": "210000008078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북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법인 수탁자 명의 변경 고시"
} | #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법인 수탁자 명의 변경 고시
□ 수탁자 명의 변경 내역
<img id="29373045">
</img> |
고시 | 고시 | (경북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시간 고시 | {
"제목": "(경북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시간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7-06-01",
"발령번호": "2017-3",
"admRulSeq": "210000008525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북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시간 고시"
} | # (경북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시간 고시
□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
<img id="29677297">
</img>
□ 시행일 : 2017. 6. 1. |
고시 | 고시 | (경북지방우정청)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제목": "(경북지방우정청)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시행일자": "2026-06-01",
"발령번호": "2026-9",
"admRulSeq": "210000028016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북지방우정청)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 (경북지방우정청)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img id="164649379">
</img>
나. 경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img id="164649381">
</img>
2. 취급시간
가. 접수
<img id="164649383">
</img>
<img id="164649385">
</img>
<img id="164649387">
</img>
<img id="164649389">
</img>
<img id="164649391">
<... |
고시 | 고시 | (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제목": "(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5-08-18",
"발령번호": "2025-24",
"admRulSeq": "210000026306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 (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인청 국내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국내특급취급 가능 지역
<img id="155597965">
</img>
* 접수우체국 및 세부사항은 2.취급시간(접수우체국내역) 확인
나. 경인청 익일특급 배달
<img id="155597967">
</img>
<img id="155597969">
</img>
2. 취급시간
가. 경인청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img id="155597999"... |
고시 | 고시 |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 {
"제목":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2-06-30",
"발령번호": "2022-8",
"admRulSeq": "2100000211381",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 | #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ㅇ 지정 해지내역
<img id="115586067">
</img>
ㅇ 지정 해지일자 : 2022. 6. 30. |
고시 | 고시 | (경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 {
"제목": "(경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6-02-01",
"발령번호": "2026-3",
"admRulSeq": "210000027430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 | # (경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내역
<img id="161782405">
</img>
2. 개정사유
ㅇ 화성특례시 일반구 신설(화성,화성동탄우체국)에 따른 배달구역 조정
ㅇ 여주시 대신면 이전에 따른 배달구역 조정
3. 시행일자 : 2026. 2. 1.(일) |
고시 | 고시 |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 {
"제목":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3-01-02",
"발령번호": "2022-24",
"admRulSeq": "210000021769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인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 | #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1. 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내용
<img id="123922249">
</img>
2. 시행일 : 2023. 1. 2.(월) |
고시 | 고시 | (경인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 {
"제목": "(경인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8-03-02",
"발령번호": "2018-2",
"admRulSeq": "210000011503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인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 | # (경인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1. 고시내용 :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2. 대상국 : 5국
<img id="33428671">
</img>
3. 시행일 : 2018. 3. 2. (금)
4. 존속기간 : 이 고시는 점심시간 휴무 해제 시까지 유효 |
고시 | 고시 |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 {
"제목":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경찰청",
"시행일자": "2025-12-03",
"발령번호": "2025-6",
"admRulSeq": "210000027006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 | #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원의 복장) ① 자율방범대원 복장의 재질, 부착 위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원 복장 형태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2. 자율방범대원 모자는 별표 2와 같다.
3. 자율방범대원 방검멀티조끼는 별표 3과 같다.
4. 자율방범대원... |
고시 | 고시 |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 {
"제목":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행일자": "2025-07-19",
"발령번호": "2025-42",
"admRulSeq": "210000026791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 | #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서류의 접수기관) 다음 각 호의 사회보험기관(이하 "4대 사회보험기관"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 |
고시 | 고시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 {
"제목":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행일자": "2021-11-18",
"발령번호": "2021-90",
"admRulSeq": "2100000206255",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 |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란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조직성과... |
고시 | 고시 |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 {
"제목":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행일자": "2025-12-30",
"발령번호": "2026-113",
"admRulSeq": "210000027171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 | #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1.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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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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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
고시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8",
"admRulSeq": "2100000197791",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 |
고시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자": "2022-01-14",
"발령번호": "2022-2",
"admRulSeq": "210000020840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 |
고시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 {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자": "2026-01-27",
"발령번호": "2026-3",
"admRulSeq": "210000027372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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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5-3호 등)에서 지정된 제3종 시설물들은 위 조목에서 해제되지 않은 한 지정 유지한다. |
고시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자": "2025-09-19",
"발령번호": "2025-52",
"admRulSeq": "210000026454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 |
고시 | 고시 |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3",
"admRulSeq": "210000019781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 |
고시 | 고시 |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
"제목":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시행일자": "2019-05-27",
"발령번호": "2019-182",
"admRulSeq": "210000017883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 #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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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 (교육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 {
"제목": "(교육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시행일자": "2020-01-01",
"발령번호": "2019-214",
"admRulSeq": "210000018522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교육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 | # (교육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 |
고시 | 고시 |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 {
"제목":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시행일자": "2023-10-18",
"발령번호": "2023-32",
"admRulSeq": "210000023051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 | #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란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
고시 | 고시 | (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
"제목": "(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시행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023-1",
"admRulSeq": "210000022423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 # (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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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 (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 {
"제목": "(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시행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023-1",
"admRulSeq": "210000022428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 | # (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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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
"제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행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022-8",
"admRulSeq": "2200000080777",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이란 농약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2. "농약등"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 |
고시 | 고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 {
"제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행일자": "2024-11-27",
"발령번호": "2024-14",
"admRulSeq": "210000024989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등성 인정"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외국에서 시행하고 ... |
고시 | 고시 |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시행일자": "2025-10-24",
"발령번호": "2025-6",
"admRulSeq": "210000026696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 | #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제3호의 "외국의 기관"(이하 "국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 검사기관 지정신청) 국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신... |
고시 | 고시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시행일자": "2025-12-18",
"발령번호": "2025-8",
"admRulSeq": "210000027004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 |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으로 한다.
제3조(평가항목, 내용 및 배점) ①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ㆍ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 |
고시 | 고시 | (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 | {
"제목": "(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시행일자": "2024-07-22",
"발령번호": "2024-3",
"admRulSeq": "210000024488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
} | # (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종자 시료 제출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 시료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른 품종보호 종자와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용 종자의 시료 제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종자 시료) 종자 시료는 품종 고유특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오염생물이 ... |
고시 | 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 {
"제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행일자": "2021-03-01",
"발령번호": "2021-2",
"admRulSeq": "2100000198531",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독제"란 수산동물질병 방역의 목적으로 양식장, 수산동물 사체(이하 "사체"라 한다) 등 소독대상에 적용하여 병원미생물을 사멸 또는 증식억제토... |
고시 | 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 {
"제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행일자": "2021-03-01",
"발령번호": "2021-3",
"admRulSeq": "210000019853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약사법」제32조ㆍ제42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대상품목의 조사대상 동물의 수, 재심사 자료의 요건 및 조사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판후 조사"란 제조업 및 수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 |
고시 | 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 {
"제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행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4",
"admRulSeq": "210000025714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증 등 위해(危害)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ㆍ수입관리에 적정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 |
고시 | 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 {
"제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행일자": "2023-07-13",
"발령번호": "2023-28",
"admRulSeq": "210000022654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등성 인정"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가... |
고시 | 고시 | (국무조정실)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국무조정실)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11",
"admRulSeq": "210000019779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무조정실)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국무조정실)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 |
고시 | 고시 |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 {
"제목":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방부",
"시행일자": "2024-05-22",
"발령번호": "2024-20",
"admRulSeq": "210000024206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 | #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제3호 및「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의 범위 및 비용을 말한다.
제3조(치료재ㆍ치료보조재 및 약제 등)... |
고시 | 고시 |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 {
"제목":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시행일자": "2018-02-01",
"발령번호": "2018-1",
"admRulSeq": "210000011314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 | #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 |
고시 | 고시 | (국토교통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 {
"제목": "(국토교통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자": "2019-07-04",
"발령번호": "2019-319",
"admRulSeq": "220000007677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 | # (국토교통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img id="43126856">
</img>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고시 | 고시 | (국토교통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 {
"제목": "(국토교통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자": "2021-04-06",
"발령번호": "2021-257",
"admRulSeq": "210000020006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 | # (국토교통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ㆍ편의시설의 보수ㆍ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img id="99651375">
</img>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고시 | 고시 |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 {
"제목":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자": "2026-03-31",
"발령번호": "2026-158",
"admRulSeq": "210000027641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 | #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 고시 |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
"제목":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자": "2021-04-20",
"발령번호": "2021-330",
"admRulSeq": "2100000200195",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 #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건축법」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별표 1]에 등재된 기자재를 말한다.
2.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서... |
고시 | 고시 |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50",
"admRulSeq": "210000019770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 |
고시 | 고시 |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
"제목":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905",
"admRulSeq": "2100000202181",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 #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img id="103819949">
</img>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따름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 |
고시 | 고시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
"제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자": "2025-03-31",
"발령번호": "2025-168",
"admRulSeq": "210000025737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고시 | 고시 | (국토교통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 {
"제목": "(국토교통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자": "2017-09-27",
"발령번호": "2017-648",
"admRulSeq": "220000006935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 | # (국토교통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img id="32280891">
</img>
<img id="32280892">
</img>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img id="32280899">
</img>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환골... |
고시 | 고시 | (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제목": "(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자": "2019-08-30",
"발령번호": "2019-461",
"admRulSeq": "2100000181675",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 (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에... |
고시 | 고시 |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 {
"제목":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자": "2018-12-21",
"발령번호": "2018-894",
"admRulSeq": "210000017448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 | #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물류기업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함은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세부규정"이라 함은... |
고시 | 고시 |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 {
"제목":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자": "2026-02-19",
"발령번호": "2026-90",
"admRulSeq": "210000027483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 | #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구비용 산정기준 등)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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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
고시 | 고시 | (국토교통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
"제목": "(국토교통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자": "2026-01-20",
"발령번호": "2026-35",
"admRulSeq": "210000027280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 # (국토교통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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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60935... |
고시 | 고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 {
"제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시행일자": "2024-01-01",
"발령번호": "2023-76",
"admRulSeq": "210000023150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 |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 |
고시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군산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6-20",
"발령번호": "2023-2",
"admRulSeq": "210000022512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29473807">
</img>
2. 문 의 처: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3-539-2251)
3. 참고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기한: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
고시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군산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군산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4-02-19",
"발령번호": "2024-1",
"admRulSeq": "210000023651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산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 | # (군산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 |
고시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군산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1-09",
"발령번호": "2023-1",
"admRulSeq": "210000021826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img id="124205499">
</img>
<img id="124205501">
</img>
(재검토기한)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고시 | 고시 | (금융감독원) 민원처리규정 | {
"제목": "(금융감독원) 민원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시행일자": "2024-03-25",
"발령번호": "2024-26",
"admRulSeq": "210000023814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금융감독원) 민원처리규정"
} | # (금융감독원) 민원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수역이 협소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에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특정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수도를 통항하고자 하는 특정 선박에게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박한 천재지변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또는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한대상 및 범위 등) 대상선박, 기간 및 ... |
고시 | 고시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제목":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시행일자": "2025-11-05",
"발령번호": "2025-32",
"admRulSeq": "210000026687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정보"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 |
고시 | 고시 |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기상청",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1",
"admRulSeq": "210000019776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 |
고시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자": "2025-10-07",
"발령번호": "2025-165",
"admRulSeq": "210000026504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 |
고시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 {
"제목":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자": "2026-04-22",
"발령번호": "2026-100",
"admRulSeq": "210000027794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 | #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 |
고시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 {
"제목":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자": "2025-10-07",
"발령번호": "2025-165",
"admRulSeq": "210000026534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 | #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
고시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 {
"제목":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자": "2025-10-07",
"발령번호": "2025-165",
"admRulSeq": "210000026741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 | #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1조(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라 공문서로 본다.
제2조(전자문서의 종류) 제1조에 따른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2.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3. 국제적 멸종위기종... |
고시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
"제목":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자": "2025-12-18",
"발령번호": "2025-61",
"admRulSeq": "210000027391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img id="161326655">
</img>
○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 |
고시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
"제목":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자": "2025-10-07",
"발령번호": "2025-165",
"admRulSeq": "210000026545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외의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 |
고시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제목":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자": "2025-10-07",
"발령번호": "2025-165",
"admRulSeq": "210000026522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 |
고시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 {
"제목":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환경부",
"시행일자": "2025-10-07",
"발령번호": "2025-165",
"admRulSeq": "210000026747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거래소시장"이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말한다.
2. "배출권 장내거래"란 배출권 거래... |
고시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 {
"제목":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자": "2025-10-01",
"발령번호": "2025-165",
"admRulSeq": "210000026514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의 평... |
고시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제조 대상제품 | {
"제목":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제조 대상제품",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자": "2025-10-01",
"발령번호": "2025-165",
"admRulSeq": "210000026756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제조 대상제품"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제조 대상제품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img id="158079323">
</img>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고시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 {
"제목":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자": "2025-10-07",
"발령번호": "2025-165",
"admRulSeq": "210000026769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제1조(제3종 시설물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img id="158081705">
</img>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 {
"제목":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자": "2025-10-07",
"발령번호": "2025-165",
"admRulSeq": "210000026858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 |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을 위하여 철도설계자, 관련 행정기관 등이 계획ㆍ설계ㆍ시공시 활용할 수 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철도노선 선정방안과 항목별 적용방안 및 공사 중 환경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철도건설법" 및 "도시철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건설사업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3 지침의 구성
1) 이 지침은 환경친화적인 철도노선 선정, ... |
고시 | 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 {
"제목":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시행일자": "2024-10-16",
"발령번호": "2024-132",
"admRulSeq": "210000024804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 |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단위: ㎎/ℓ)
<img id="144740515">
</img>
<img id="144740517">
</img>
<img id="144740519">
</img>
<img id="144740521">
</img>
<img id="144740523">
</img>
<img id="144740525">
</img> |
고시 | 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 {
"제목":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시행일자": "2025-09-24",
"발령번호": "2025-37",
"admRulSeq": "210000026453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낙동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 | #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1. 함안 군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img id="156533547">
</img>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담요 및 침구류, 직조, 금속제련, 기계제작
2) 오ㆍ폐수발생량 : 441.0~490.5㎥/일
○ 군북농공단지 입주업체 실측 운영자료(2005~2009년) 중 95%확률의 유입폐수량으로 반영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고시 | 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 {
"제목":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시행일자": "2021-12-17",
"발령번호": "2021-63",
"admRulSeq": "2100000207121",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검역본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약사법」제32조, 제37조의3, 제38조, 제42조, 제85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8조, 제15조제6항,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신약 등의 재심사 대상품목의 조사대상 동물의 수, 자료의 요건 및 조사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판후 조사"라 함은 제조업 및 수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허가를 받... |
고시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자": "2025-06-23",
"발령번호": "2025-65",
"admRulSeq": "210000026068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 | #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두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
고시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자": "2021-05-31",
"발령번호": "2021-13",
"admRulSeq": "2100000198995",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 | #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품목) ① 고령친... |
고시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자": "2026-02-02",
"발령번호": "2026-16",
"admRulSeq": "210000027410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
고시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자": "2018-09-07",
"발령번호": "2018-73",
"admRulSeq": "210000015481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 |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용사"란 제2호에 따른... |
고시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자": "2024-10-04",
"발령번호": "2024-75",
"admRulSeq": "210000024783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 | #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8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신청 및 접수) 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 |
고시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자": "2020-05-29",
"발령번호": "2020-42",
"admRulSeq": "2100000189701",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 | #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Monitoring)검사"라 함은 도축장ㆍ식육포장처리장ㆍ식육판매장(이하 ‘작업장 등’이라한다)의 위생관리수준 파악 및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ㆍ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탐색조사(Exploratory)"라 함은 모니터링검사 항목 이외의 ... |
고시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022-36",
"admRulSeq": "210000021074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 | #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유해성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하 전 잔류검사 : 양축가가 출하예정가축... |
고시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자": "2026-02-02",
"발령번호": "2026-17",
"admRulSeq": "210000027411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 (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 |
고시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자": "2018-05-17",
"발령번호": "2018-41",
"admRulSeq": "210000012534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 #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고시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자": "2026-03-18",
"발령번호": "2026-36",
"admRulSeq": "210000027616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 #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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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시설
<img id="1626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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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626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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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6268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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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6268410... |
고시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21",
"admRulSeq": "210000025457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 | #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나타내는 명칭)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과 그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
고시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자": "2015-10-13",
"발령번호": "2015-144",
"admRulSeq": "2100000029461",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 | #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의10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및 회계구분)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 |
고시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자": "2021-11-13",
"발령번호": "2020-90",
"admRulSeq": "210000019459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 #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약사법」제85조제6항 본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용·남용... |
고시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자": "2025-12-30",
"발령번호": "2025-131",
"admRulSeq": "210000027192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 |
고시 | 고시 |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시행일자": "2026-01-02",
"발령번호": "2025-30",
"admRulSeq": "210000027152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 |
고시 | 고시 | (대구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 {
"제목": "(대구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시행일자": "2025-06-13",
"발령번호": "2025-9",
"admRulSeq": "210000026025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대구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 | # (대구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1. 구미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구미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번지 일대
- 면 적 : 206,090㎡
- 단지 지정일 : 1987.7.1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4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 |
고시 | 고시 |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 {
"제목":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시행일자": "2025-04-15",
"발령번호": "2025-6",
"admRulSeq": "210000025762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대구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 | #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
고시 | 고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 {
"제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시행일자": "2025-07-16",
"발령번호": "2025-35",
"admRulSeq": "210000026181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별표1]에 따른 지정항로와 그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① 선박이 [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야 하며,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 |
고시 | 고시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 {
"제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시행일자": "2022-09-19",
"발령번호": "2022-62",
"admRulSeq": "210000021456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관리청에서 판단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개발계획에 저촉되는 구역은 제외한... |
고시 | 고시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
"제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시행일자": "2015-01-29",
"발령번호": "2015-4",
"admRulSeq": "2200000032065",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5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심사대상)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는 공사 중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 |
고시 | 고시 |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동해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7-23",
"발령번호": "2025-1",
"admRulSeq": "210000026184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가. 삼척항 석탄화력발전소 항로 및 하역부두 인근 해상
<img id="1544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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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수욕장
<img id="15449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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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요도
가. 항로 및 하역부두 인근 해상
<img id="15449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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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수욕장 인근 해상
<img id="15449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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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 시 조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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