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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 고시 | (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동해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4-09-09",
"발령번호": "2024-2",
"admRulSeq": "210000024670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1조의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
고시 | 고시 | (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동해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7-23",
"발령번호": "2025-2",
"admRulSeq": "210000026184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img id="154497467">
</img>
<img id="154497469">
</img>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상기 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 |
고시 | 고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 {
"제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시행일자": "2022-08-11",
"발령번호": "2022-87",
"admRulSeq": "210000021375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 |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정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로의 형태: 제한 없음
2. 관로의 규모
가. 1인... |
고시 | 고시 |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목포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7-23",
"발령번호": "2025-10",
"admRulSeq": "210000026208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54701799">
</img>
<img id="154701801">
</img>
2. 문 의 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1-241-2251)
3.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
고시 | 고시 | (목포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목포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목포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12-30",
"발령번호": "2025-13",
"admRulSeq": "210000027034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목포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목포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고시 | 고시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목포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6-05-13",
"발령번호": "2026-3",
"admRulSeq": "210000027916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64203399">
</img>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목포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고시 | 고시 |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
"제목":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시행일자": "2020-12-29",
"발령번호": "2020-149",
"admRulSeq": "210000019681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 #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img id="93240867">
</img> |
고시 |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 {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일자": "2021-01-04",
"발령번호": "2021-1",
"admRulSeq": "2100000196771",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 | #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갯벌생태관광상품”이란 갯벌생태 자원과 주변 경관을... |
고시 |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6",
"admRulSeq": "2100000197813",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
고시 |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 {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일자": "2019-11-20",
"발령번호": "2019-49",
"admRulSeq": "210000018386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문화체육관광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 | # (문화체육관광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 |
고시 |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일자": "2025-12-08",
"발령번호": "2025-62",
"admRulSeq": "210000027080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문화체육관광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 # (문화체육관광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img id="160229199">
</img>
<img id="160229201">
</img>
<img id="160229203">
</img>
<img id="160229205">
</img>
<img id="160229207">
</img>
<img id="16022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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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6022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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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60229213">
</img> |
고시 |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
"제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일자": "2026-05-18",
"발령번호": "2026-11",
"admRulSeq": "210000027926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시 | 고시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일자": "2024-03-27",
"발령번호": "2024-3",
"admRulSeq": "210000023821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고시 | 고시 |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 {
"제목":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행일자": "2025-12-30",
"발령번호": "2025-239",
"admRulSeq": "210000027087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 | #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서류의 접수기관) 다음 각 호의 사회보험기관(이하 "4대 사회보험기관"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
고시 | 고시 |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27",
"admRulSeq": "210000019814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 |
고시 | 고시 | (보건복지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제목": "(보건복지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행일자": "2019-08-30",
"발령번호": "2019-195",
"admRulSeq": "210000018176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건복지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 (보건복지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에... |
고시 | 고시 |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 {
"제목":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행일자": "2020-11-10",
"발령번호": "2020-249",
"admRulSeq": "210000019464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 | #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4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28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및 제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요양급여·비급여대상 검토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 간 협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 |
고시 | 고시 |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 {
"제목":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행일자": "2025-03-11",
"발령번호": "2025-47",
"admRulSeq": "210000025627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 | #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1. 제3종시설물 지정
<img id="149828941">
</img>
<img id="149828943">
</img>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 고시 |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보령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4-07-05",
"발령번호": "2024-13",
"admRulSeq": "210000024411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42346365">
</img>
2. 적용제외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
고시 | 고시 | (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보령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12-24",
"발령번호": "2025-1",
"admRulSeq": "210000027028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 |
고시 | 고시 |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보령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6-08",
"발령번호": "2023-1",
"admRulSeq": "210000022480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29239911">
</img>
2.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
고시 | 고시 |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 {
"제목":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6",
"admRulSeq": "2100000209915",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 | #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
고시 | 고시 | (부산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 {
"제목": "(부산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6-02-05",
"발령번호": "2026-3",
"admRulSeq": "210000027438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부산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 | # (부산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1. 우편구역 변경 내역
o 울산광역시
<img id="161768435">
</img>
2. 변경사유 : 울산서울주우체국 명칭변경 및 울산언양우체국 배달구역 승계
3. 시행일자 : 2026. 2. 5.(목) |
고시 | 고시 | (부산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제목": "(부산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6-04-20",
"발령번호": "2026-4",
"admRulSeq": "210000027805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부산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 (부산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고시 | 고시 | (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
"제목": "(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부산항건설사무소",
"시행일자": "2016-01-08",
"발령번호": "2016-1",
"admRulSeq": "210000003718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 # (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항건설사무소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심사대상)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발주하는 공사 중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 |
고시 | 고시 |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부산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4-10-16",
"발령번호": "2024-3",
"admRulSeq": "210000024817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44806079">
</img>
※ 안전구역: 수상레저활동 및 물놀이 금지 수역
2. 문 의 처: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1-664-2551)
3. (과태료)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재검토 기한) 부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1... |
고시 | 고시 | (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부산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4-09-24",
"발령번호": "2024-2",
"admRulSeq": "210000024755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 및 유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
고시 | 고시 | (부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부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부산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4-09-24",
"발령번호": "2024-1",
"admRulSeq": "210000024755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부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부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44443249">
</img>
<img id="144443251">
</img>
2.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3. 재검토 기한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 고시 | (부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부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부안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4-02-29",
"발령번호": "2024-1",
"admRulSeq": "210000023750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부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부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고시 | 고시 | (부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부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부안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3-17",
"발령번호": "2025-3",
"admRulSeq": "210000025680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부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 | # (부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
고시 | 고시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 {
"제목": "(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부안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2",
"admRulSeq": "210000025682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 |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img id="150358429">
</img>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63-928-2449)
3. 재검토 기한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 고시 | (사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사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사천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1",
"admRulSeq": "210000026099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사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53784317">
</img>
2. 문의처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830-2449)
3.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 |
고시 | 고시 | (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사천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3",
"admRulSeq": "210000026093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 |
고시 | 고시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사천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2",
"admRulSeq": "210000026099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53785749">
</img>
2. 문의처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830-2449)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
고시 | 고시 | (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8",
"admRulSeq": "2100000197851",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 |
고시 | 고시 | (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제목": "(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시행일자": "2019-08-30",
"발령번호": "2019-55",
"admRulSeq": "210000018195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 (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에 공... |
고시 | 고시 |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
"제목":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시행일자": "2026-02-25",
"발령번호": "2026-24",
"admRulSeq": "210000027512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 #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고시 | 고시 |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 {
"제목":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시행일자": "2019-11-29",
"발령번호": "2019-87",
"admRulSeq": "210000018611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 | #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9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및 회계구분)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
고시 | 고시 |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 {
"제목":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시행일자": "2021-05-31",
"발령번호": "2021-42",
"admRulSeq": "2100000201513",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 | #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나타내는 명칭)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군(시) ○○읍(동)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 |
고시 | 고시 | (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 | {
"제목": "(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시행일자": "2026-06-03",
"발령번호": "2026-54",
"admRulSeq": "210000028026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
} | # (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지정업무(인정, 인증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에... |
고시 |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시행일자": "2019-07-04",
"발령번호": "2019-100",
"admRulSeq": "210000017979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 |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img id="43126856">
</img>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고시 |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시행일자": "2020-05-13",
"발령번호": "2020-62",
"admRulSeq": "210000018908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 |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시행일자": "2021-04-06",
"발령번호": "2021-46",
"admRulSeq": "210000020009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 | #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ㆍ편의시설의 보수ㆍ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img id="99690321">
</img>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고시 |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시행일자": "2025-04-07",
"발령번호": "2025-51",
"admRulSeq": "210000025752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 #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업자"란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말한다.
2. "표시의무자"란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판매가격 또는... |
고시 |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시행일자": "2021-04-20",
"발령번호": "2021-67",
"admRulSeq": "210000020035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 #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건축법」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별표 1]에 등재된 기자재를 말한다.
2.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
고시 |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23",
"admRulSeq": "210000020416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
고시 |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시행일자": "2020-03-31",
"발령번호": "2020-40",
"admRulSeq": "210000018818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 | #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란 열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냉방 효과 등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img id=... |
고시 |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시행일자": "2024-07-10",
"발령번호": "2024-113",
"admRulSeq": "210000024348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2(2022.11.18.)호에 따라 지정 고시된 17개의 산학융합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고시 |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시행일자": "2019-08-30",
"발령번호": "2019-143",
"admRulSeq": "2100000181671",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 |
고시 |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시행일자": "2015-08-20",
"발령번호": "2015-175",
"admRulSeq": "220000003906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①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는... |
고시 |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재제조 대상제품 |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재제조 대상제품",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시행일자": "2020-12-01",
"발령번호": "2020-201",
"admRulSeq": "2100000195155",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통상자원부) 재제조 대상제품"
} | # (산업통상자원부) 재제조 대상제품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id="84497893">
</img>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고시 |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시행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130",
"admRulSeq": "210000026231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통상자원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 # (산업통상자원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img id="154811711">
</img> |
고시 |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시행일자": "2023-07-06",
"발령번호": "2023-139",
"admRulSeq": "210000022584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 |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 |
고시 | 고시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서귀포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6-15",
"발령번호": "2023-1",
"admRulSeq": "210000022491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29270681">
</img>
2. 문의처: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4-793-2349)
3. 재검토 기한 :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 고시 | (서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 {
"제목": "(서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서울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7-01-02",
"발령번호": "2016-16",
"admRulSeq": "2100000089911",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서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 | # (서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1. 우편구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o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img id="30145280">
</img>
* 구로, 금천지역 배달국 변경(서울금천 → 서울구로) |
고시 | 고시 | (서울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제목": "(서울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서울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6-04-20",
"발령번호": "2026-9",
"admRulSeq": "210000027809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서울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 (서울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고시 | 고시 | (성평등가족부)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 {
"제목": "(성평등가족부)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시행일자": "2025-12-01",
"발령번호": "2025-8",
"admRulSeq": "210000026880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성평등가족부)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 | # (성평등가족부)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img id="158855979">
</img> |
고시 | 고시 |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속초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8-01",
"발령번호": "2025-10",
"admRulSeq": "210000026288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55510865">
</img>
<img id="155510867">
</img>
2.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재검토 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 |
고시 | 고시 |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 {
"제목":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속초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4-01-04",
"발령번호": "2023-3",
"admRulSeq": "210000023399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 | #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해수면에서 유ㆍ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 수수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 |
고시 | 고시 | (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속초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4-01-04",
"발령번호": "2023-2",
"admRulSeq": "210000023396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 승객이 ... |
고시 | 고시 | (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속초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8-01",
"발령번호": "2025-9",
"admRulSeq": "210000026270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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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5522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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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5522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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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5522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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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상기 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 |
고시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2",
"admRulSeq": "210000019780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 |
고시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 {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일자": "2020-07-30",
"발령번호": "2020-68",
"admRulSeq": "210000019170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 |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제1조(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 |
고시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 {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022-25",
"admRulSeq": "2200000079981",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유해성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하 전 잔류검사 : 양축가가 출하예정가... |
고시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 {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일자": "2016-06-29",
"발령번호": "2016-53",
"admRulSeq": "2100000051363",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범위와 제조시의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조제실제제"라 함은 내원환자의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조제 또는 투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약품을 일정한 함량 또는 용량단위의 형태(제제)로 가공한 것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하는 제제를 말한다... |
고시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 {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일자": "2020-11-10",
"발령번호": "2020-108",
"admRulSeq": "210000019456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4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28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의2 및 제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요양급여·비급여대상 검토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 간 협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 |
고시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 {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023-33",
"admRulSeq": "210000022379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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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 {
"제목":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시행일자": "2026-01-01",
"발령번호": "2025-127",
"admRulSeq": "210000027027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 |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에서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시 | 고시 |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여수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4-01-01",
"발령번호": "2024-1",
"admRulSeq": "210000023407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3624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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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3624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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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 |
고시 | 고시 | (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여수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1-05",
"발령번호": "2023-1",
"admRulSeq": "210000021808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 승객이 쉽... |
고시 | 고시 |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여수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7-10",
"발령번호": "2023-2",
"admRulSeq": "210000022633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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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310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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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3. 재검토 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
고시 | 고시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 {
"제목":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시행일자": "2025-09-26",
"발령번호": "2025-33",
"admRulSeq": "210000026949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 |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1. 무안 청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8번지 일원
2) 면 적 : 737,673㎡/일(기존 청계농공단지 314,193, 청계 2농공단지 303,480, 인근 마을 120,000)
※ 인근 마을(상작천, 신흥동, 대성동, 솔치, 복용2리) 발생 오수 유입처리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오ㆍ폐수배출량 : 462.4㎥/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 |
고시 | 고시 |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 {
"제목":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시행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32",
"admRulSeq": "210000024685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 | #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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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 모두 TOC항목 적용 |
고시 | 고시 | (완도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완도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완도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4-07-23",
"발령번호": "2024-1",
"admRulSeq": "210000024630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완도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완도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고시 | 고시 | (완도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고시에 관한 고시 | {
"제목": "(완도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고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완도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7-19",
"발령번호": "2023-2",
"admRulSeq": "210000022686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완도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고시에 관한 고시"
} | # (완도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고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 |
고시 | 고시 |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완도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7-19",
"발령번호": "2023-1",
"admRulSeq": "210000022682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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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사안전법」제110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
고시 | 고시 | (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울산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8-18",
"발령번호": "2023-1",
"admRulSeq": "210000021950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326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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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지기간: 연중
3. 금지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검토기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
고시 | 고시 |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울산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0-01-03",
"발령번호": "2020-1",
"admRulSeq": "2100000185495",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게시사항 및 장소) 유선과 유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내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img id="551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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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제외)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게시물의 ... |
고시 | 고시 |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울산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9-26",
"발령번호": "2023-4",
"admRulSeq": "210000022604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33446257">
</img>
2. 재검토 기한 :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 고시 | (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울진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6-16",
"발령번호": "2023-1",
"admRulSeq": "210000022467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29142991">
</img>
2. 재검토 기한 : 울진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 고시 | (원주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 {
"제목": "(원주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시행일자": "2026-01-14",
"발령번호": "2026-1",
"admRulSeq": "210000027281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원주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 | # (원주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1. 강릉 옥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일원
2) 면적 : 491,55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
2) 오ㆍ폐수 배출량 : 1,28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응집침전조 → 여과 및 소독
2) 처리능력 : 1,300㎥/일
3)... |
고시 | 고시 |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 {
"제목":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시행일자": "2025-06-13",
"발령번호": "2025-20",
"admRulSeq": "210000026014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 | #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img id="139261061">
</img>
<img id="139261063">
</img>
<img id="139261065">
</img>
<img id="13926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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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3926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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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39261071">
</img>
<img id="139261073">
</img>
<img id="13926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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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39261077">
</img>
<img id="13926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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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 | 고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 {
"제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시행일자": "2025-01-07",
"발령번호": "2025-5",
"admRulSeq": "210000025289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1. 건설공사의 목표
ㅇ 인천항 물류중심축 이동(내항→신항)으로 인한 관세행정 수요지역 변화 적기 대처
2. 기본방향
ㅇ 인천세관 청사신축을 통해 인천항의 물류 등 중심축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미래거점 확보하여 수출입 신속통관과 더불어 기업지원 및 물류비용 절감 지원, 해상을 통한 사회안전ㆍ위해요소 효율적 차단
3. 공사내용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77번지(11공구)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32,507㎡ 건축연면적 25,779㎡
ㅇ 주요시설
<im... |
고시 | 고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 {
"제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시행일자": "2024-09-11",
"발령번호": "2024-118",
"admRulSeq": "210000024710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등) ① 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2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 |
고시 | 고시 |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인천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4-03-12",
"발령번호": "2024-1",
"admRulSeq": "210000023732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38562375">
</img>
<img id="138562377">
</img>
2. 문 의 처: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32-650-2251)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 |
고시 | 고시 | (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인천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6-22",
"발령번호": "2023-2",
"admRulSeq": "210000022512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
고시 | 고시 | (인천해양경찰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구역 고시 | {
"제목": "(인천해양경찰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구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인천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4-10-08",
"발령번호": "2024-2",
"admRulSeq": "210000024802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인천해양경찰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구역 고시"
} | # (인천해양경찰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구역 고시 |
고시 | 고시 |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 {
"제목":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인천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4-19",
"발령번호": "2023-1",
"admRulSeq": "210000022242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 | #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27457979">
</img>
2. 재검토 기한 : 인천해양경찰서장은「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 고시 | (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시행일자": "2026-01-02",
"발령번호": "2026-41",
"admRulSeq": "210000027303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 |
고시 | 고시 | (전남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제목": "(전남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6-05-06",
"발령번호": "2026-6",
"admRulSeq": "210000027861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남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 (전남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전남지방우정청 접수지역 및 접수우체국(접수마감시간은 제4항 참조)
<img id="164016827">
</img>
나. 전남지방우정청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img id="164016829">
</img>
2. [익일특급] 접수일 다음날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추가소요일수 및 사유
<img id="164016831">
</img>
<img id="164016833">
</img>
<img id="164016835">
</img>
... |
고시 | 고시 | (전남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 {
"제목": "(전남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1-05-31",
"발령번호": "2021-4",
"admRulSeq": "2100000200343",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남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 | # (전남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ｏ 지정해지 내역
<img id="100147193">
</img>
ｏ 지정해지 일자 : 2021. 5. 31.자 |
고시 | 고시 |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 {
"제목":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0-04-06",
"발령번호": "2020-1",
"admRulSeq": "210000018812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 | #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1. 변경 내역
□ 우체국 명칭 및 일부인 변경
<img id="60493735">
</img>
2. 시행일 : 2020. 4. 6.(월)자 |
고시 | 고시 |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 {
"제목":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6-12-01",
"발령번호": "2016-4",
"admRulSeq": "210000008334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 | #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 신설우체국 내역
<img id="29529688">
</img> |
고시 | 고시 |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중지에 관한 고시 | {
"제목":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중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9-04-01",
"발령번호": "2019-2",
"admRulSeq": "2100000176957",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중지에 관한 고시"
} | #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중지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업무중지 대상국
<img id="41337556">
</img>
2. 업무중지일 : 2019. 4. 1.(월) 자 |
고시 | 고시 |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통·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운영에 관한 고시 | {
"제목":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통·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6-09-30",
"발령번호": "2016-2",
"admRulSeq": "210000008333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통·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운영에 관한 고시"
} | #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통·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운영에 관한 고시
□ 통·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운영 대상국
<img id="29518892">
</img> |
고시 | 고시 | (전남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 {
"제목": "(전남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1-04-05",
"발령번호": "2021-3",
"admRulSeq": "210000019931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남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 | # (전남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img id="98156243">
</img>
ㆍ 변경사유 : 집배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집배서비스 제고 |
고시 | 고시 |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 {
"제목":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1-06-01",
"발령번호": "2021-6",
"admRulSeq": "2100000201277",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남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 | #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img id="102305249">
</img>
2. 업무개시일 : ′21. 6. 1.(화)
3.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라. 환·대체 업무
마.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고시 | 고시 | (전남지방우정청) 편취급국의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 {
"제목": "(전남지방우정청) 편취급국의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1-01-01",
"발령번호": "2020-10",
"admRulSeq": "2100000196187",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남지방우정청) 편취급국의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 | # (전남지방우정청) 편취급국의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1. 변경 내역
□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내역
<img id="92154265">
</img>
2. 시행일 : ′21. 1. 1.(금) |
고시 | 고시 | (전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제목": "(전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6-05-15",
"발령번호": "2026-3",
"admRulSeq": "210000027925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 (전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전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img id="164240357">
</img>
나. 전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img id="164240359">
</img>
2. 취급시간
<img id="164288227">
</img>
<img id="164288229">
</img>
<img id="164288231">
</img>
<img id="164288233">
</img>
<img id="164288235">
<... |
고시 | 고시 | (전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 {
"제목": "(전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2-09-19",
"발령번호": "2022-2",
"admRulSeq": "2100000214225",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 | # (전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1. 우편구역 변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o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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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사유 : 효율적 집배업무 수행을 위한 집배구역 조정
3. 시행일자 : 2022. 9. 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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