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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 고시 | (전북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 {
"제목": "(전북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전북지방환경청",
"시행일자": "2020-03-09",
"발령번호": "2020-1",
"admRulSeq": "210000018793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북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 | # (전북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1.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15935">
</img>
2.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9619">
</img>
3. 군산2 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9591">
</img>
4.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9587">
</img>
5. 부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623">
</img>
6. 전주 1, 2 산... |
고시 | 고시 | (제주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 {
"제목": "(제주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5-04-27",
"발령번호": "2015-2",
"admRulSeq": "220000004005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제주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 | # (제주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1. 변경내용
<img id="21709619">
</img>
2. 변경사유 : 우체국 명칭 제정기준에 부합한 명칭으로 변경
3. 변경시행일 : 2015. 4. 27. |
고시 | 고시 | (제주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 {
"제목": "(제주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4-01-01",
"발령번호": "2013-4",
"admRulSeq": "220000003323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제주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 | # (제주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 서귀포시
<img id="20011490">
</img>
※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 제주시
<img id="20011389">
</img>
※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
고시 | 고시 | (제주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제목": "(제주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5-04-15",
"발령번호": "2025-3",
"admRulSeq": "210000025773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제주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 (제주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접수우체국
<img id="151050349">
</img>
* (D+2일 이내 배달) 선편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및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나. 당일특급 배달지역: 미취급
다. 익일특급 배달 곤란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1일 추가
단, 추자도(도서지역)는 도외접수 2일, 도내접수 1일 추가
※ 선편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및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
고시 | 고시 |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제주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10-03",
"발령번호": "2023-1",
"admRulSeq": "210000023021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고시 | 고시 |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제주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3-24",
"발령번호": "2025-1",
"admRulSeq": "210000025694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img id="150446511">
</img>
1. 유ㆍ도선과 유ㆍ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양식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공통)
- 1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으로 한다.
* 1톤 미만 선박은 ... |
고시 | 고시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제주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3-24",
"발령번호": "2025-2",
"admRulSeq": "210000025694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50446659">
</img>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문 의 처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4-766-2349)
... |
고시 | 고시 | (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 {
"제목": "(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조달청",
"시행일자": "2026-05-17",
"발령번호": "2026-34",
"admRulSeq": "210000027899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 | # (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1.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img id="164148003">
</img>
<img id="164148005">
</img>
2. 재검토기한 :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10",
"admRulSeq": "210000019782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
고시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일자": "2026-04-13",
"발령번호": "2026-21",
"admRulSeq": "210000027778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 #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img id="163450273">
</img>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img id="163450275">
</img>
제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 |
고시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일자": "2025-04-15",
"발령번호": "2025-36",
"admRulSeq": "210000025782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
고시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일자": "2019-12-19",
"발령번호": "2019-64",
"admRulSeq": "2100000184637",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변경 없음) :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
ㅇ 위치(변경 없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일원
ㅇ 면적(변경) : (기존) 131,288㎡ → (변경) 132,234.4㎡
2. 특구 지정(변경)의 목적
ㅇ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사업을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관람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ㅇ (기존) 3개 ... |
고시 | 고시 | (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시행일자": "2025-10-30",
"발령번호": "2025-4",
"admRulSeq": "210000026670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 |
고시 | 고시 | (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 {
"제목": "(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시행일자": "2025-10-30",
"발령번호": "2025-4",
"admRulSeq": "210000026633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 | # (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로 한다.
1. 출원사실증명원
2. 심판청구사실증명원
3. 심결확정사실증명원
... |
고시 | 고시 | (지식재산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
"제목": "(지식재산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시행일자": "2025-11-05",
"발령번호": "2025-4",
"admRulSeq": "210000026618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식재산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 # (지식재산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1. 제3종 시설물
<img id="157746587">
</img>
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 고시 | (지식재산처)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 {
"제목": "(지식재산처)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시행일자": "2025-10-30",
"발령번호": "2025-4",
"admRulSeq": "210000026622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식재산처)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 | # (지식재산처)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img id="157747851">
</img> |
고시 | 고시 |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 {
"제목":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시행일자": "2025-10-30",
"발령번호": "2025-4",
"admRulSeq": "210000026670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 | #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
고시 | 고시 |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1",
"admRulSeq": "210000019785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 |
고시 | 고시 |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창원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4-02-07",
"발령번호": "2024-4",
"admRulSeq": "210000023615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현황(2개소)
<img id="137593541">
</img>
2.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고시 | 고시 |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 {
"제목":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창원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9-23",
"발령번호": "2023-15",
"admRulSeq": "210000022944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 | #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수면에서 유선ㆍ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
고시 | 고시 | (창원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창원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창원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7-05",
"발령번호": "2023-12",
"admRulSeq": "210000022619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창원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창원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
고시 | 고시 | (창원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창원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창원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7-05",
"발령번호": "2023-11",
"admRulSeq": "210000022618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창원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창원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30875469">
</img>
2. 재검토 기한 :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고시 | 고시 |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 {
"제목":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6-06-30",
"발령번호": "2016-1",
"admRulSeq": "210000007350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 | #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고시내용
ㅇ 별정우체국명 : 구즉우체국(관할 총괄우체국: 대전유성)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58번길 31-11
ㅇ 지정해지일 : 2016. 6. 30.자 |
고시 | 고시 |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 {
"제목":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6-12-19",
"발령번호": "2017-4",
"admRulSeq": "2100000081051",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 | #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1. 개축 대상국
<img id="29402531">
</img>
2. 신설 대상국
<img id="29402529">
</img>
3. 시행일: 각 예정일자 |
고시 | 고시 | (충청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 {
"제목": "(충청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17-12-01",
"발령번호": "2017-150",
"admRulSeq": "210000010310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충청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 | # (충청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1. 우편구역관할 및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img id="32308249">
</img>
2. 변경사유
o 효율적인 집배업무 수행을 위해 우편구역 일부 변경
3. 시행일: 2017. 12. 1.(금) |
고시 | 고시 | (충청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 {
"제목": "(충청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6-04-14",
"발령번호": "2026-6",
"admRulSeq": "210000027787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충청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 | # (충청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1. 우편구역관할 및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img id="163496399">
</img>
2. 변경사유 : 대소면에서 대소읍으로 승격
3. 시행일자 : 2026. 4. 14. (화) |
고시 | 고시 | (충청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제목": "(충청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시행일자": "2026-04-27",
"발령번호": "2026-8",
"admRulSeq": "210000027815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충청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 # (충청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고시 | 고시 |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태안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023-24",
"admRulSeq": "210000022970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33400539">
</img>
2. (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고시 | 고시 | (태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태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태안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8-14",
"발령번호": "2023-21",
"admRulSeq": "210000022789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태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태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
고시 | 고시 | (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 {
"제목": "(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태안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6-26",
"발령번호": "2023-14",
"admRulSeq": "210000022535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 | # (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1. 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img id="129627697">
</img>
2. (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 고시 | (통계청)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 {
"제목": "(통계청)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시행일자": "2022-05-09",
"발령번호": "2022-147",
"admRulSeq": "2100000211293",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계청)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 | # (통계청)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img id="115514829">
</img> |
고시 | 고시 |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통영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6-01-06",
"발령번호": "2025-11",
"admRulSeq": "210000027134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고시 | 고시 | (통영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통영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통영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03-29",
"발령번호": "2023-5",
"admRulSeq": "210000022145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영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통영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
고시 | 고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 {
"제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시행일자": "2022-02-26",
"발령번호": "2022-12",
"admRulSeq": "2100000209475",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①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 운반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제2항에 정한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고시 | 고시 |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평택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10-10",
"발령번호": "2023-8",
"admRulSeq": "210000023016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33594515">
</img>
2. 과태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고시 | 고시 | (평택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평택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평택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10-19",
"발령번호": "2023-9",
"admRulSeq": "210000023058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평택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평택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
고시 | 고시 |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평택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5-08-19",
"발령번호": "2025-1",
"admRulSeq": "210000026312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고시 | 고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 {
"제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시행일자": "2026-02-24",
"발령번호": "2026-20",
"admRulSeq": "210000027506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가 필요한 수역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
고시 | 고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 {
"제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시행일자": "2024-02-11",
"발령번호": "2024-10",
"admRulSeq": "210000023611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 제8조제1항제5호의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
고시 | 고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 {
"제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시행일자": "2015-02-03",
"발령번호": "2015-14",
"admRulSeq": "220000003256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IMO의 「선박 항로지정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호미곶 끝단의 선박교통 혼잡수역에 추천항로를 지정 고시하여 포항항 입출항 선박의 교통흐름을 분리 정류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이 고시는 포항항에 입출항 하기 위해 항행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 한다.
제3조(명칭 등)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적용수역, 침로 등은 [별표 1]의 좌표 및 [별표2]의 도면 및 [별표3]의 기사와 같다.
제4조(항법) ... |
고시 | 고시 |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제목":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포항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6-01-01",
"발령번호": "2026-1",
"admRulSeq": "210000027213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가. 연중 수상레저 금지구역
<img id="160669553">
</img>
나. 한시 수상레저 금지구역(해수욕장)
<img id="160669555">
</img>
2.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검토기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
고시 | 고시 | (포항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제목": "(포항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포항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11-14",
"발령번호": "2023-27",
"admRulSeq": "210000023141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포항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 | # (포항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
고시 | 고시 | (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제목": "(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포항해양경찰서",
"시행일자": "2023-11-02",
"발령번호": "2023-26",
"admRulSeq": "210000023111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 | # (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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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 기한 :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 고시 |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 {
"제목":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시행일자": "2026-01-13",
"발령번호": "2026-15",
"admRulSeq": "210000027278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 | #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1. 안성(미양)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안성(미양)공단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신능리, 구수리, 계근리 일원
- 총 면적 : 71.8만㎡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안성시 환경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 평택 어연ㆍ한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img ... |
고시 | 고시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 {
"제목":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시행일자": "2025-07-18",
"발령번호": "2025-290",
"admRulSeq": "210000026169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 |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L, 색도(도))
<img id="15444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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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5444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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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5444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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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 | 고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 {
"제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시행일자": "2020-06-02",
"발령번호": "2020-49",
"admRulSeq": "210000018995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
고시 | 고시 |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 {
"제목":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시행일자": "2024-11-11",
"발령번호": "2024-10",
"admRulSeq": "210000024924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 | #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5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 |
고시 | 고시 |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제목":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시행일자": "2025-12-10",
"발령번호": "2025-6",
"admRulSeq": "210000026968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2. 국방부장관이 「재난... |
고시 | 고시 |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 {
"제목":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시행일자": "2024-09-20",
"발령번호": "2024-8",
"admRulSeq": "210000024716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 | #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범죄"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인검거 등 공로자"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 {
"제목": "(해양수산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114",
"admRulSeq": "210000026106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 | # (해양수산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리비
2. 붕장어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 {
"제목":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21-01-04",
"발령번호": "2021-1",
"admRulSeq": "210000019674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 | #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갯벌생태관광상품"이란 갯벌생태 자원과 주변 경관을 활...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 {
"제목": "(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21-05-31",
"발령번호": "2021-53",
"admRulSeq": "210000019904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 | # (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품목) ① 고령친화우수식...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18",
"admRulSeq": "210000019775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 {
"제목":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18-12-17",
"발령번호": "2018-157",
"admRulSeq": "2100000174129",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 | #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용사"란 제...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 {
"제목": "(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25-11-18",
"발령번호": "2025-190",
"admRulSeq": "210000026816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 | # (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제1조(보험요율)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25
2. 공제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18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 {
"제목":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23-12-26",
"발령번호": "2023-182",
"admRulSeq": "210000023338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 | #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접수) 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등을...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제목": "(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19-08-30",
"발령번호": "2019-145",
"admRulSeq": "210000018198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 (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에...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제목":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13-10-07",
"발령번호": "2013-233",
"admRulSeq": "220000000175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 {
"제목":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19-03-15",
"발령번호": "2019-44",
"admRulSeq": "2100000176837",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 | #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물류기업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란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세부규정"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 {
"제목":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16-06-30",
"발령번호": "2016-85",
"admRulSeq": "2100000051610",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 | #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환교통"이란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환교통 협약"이란 전환교통시 이에...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 {
"제목": "(해양수산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25-05-07",
"발령번호": "2025-76",
"admRulSeq": "210000025863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 | # (해양수산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1. 제3종시설물의 지정
<img id="151839121">
</img>
<img id="151839123">
</img>
2. 제3종시설물의 해제
<img id="151839125">
</img>
<img id="151839127">
</img>
3.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 {
"제목":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19-12-26",
"발령번호": "2019-210",
"admRulSeq": "210000018505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 | #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9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및 회계구분)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
"제목":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24-07-19",
"발령번호": "2023-115",
"admRulSeq": "210000022679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 #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약사법」 제85조제6항 본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용ㆍ남용으로 ...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 {
"제목": "(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21-03-01",
"발령번호": "2021-41",
"admRulSeq": "210000019843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 | # (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품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등) ①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어떤 품목에 대하여「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 |
고시 | 고시 |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 {
"제목":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자": "2026-02-24",
"발령번호": "2026-23",
"admRulSeq": "210000027507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 | #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img id="1618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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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img id="161873199">
</img>
<img id="161873201">
</img>
<img id="161873203"... |
고시 | 고시 |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제목":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시행일자": "2021-02-02",
"발령번호": "2021-13",
"admRulSeq": "210000019780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 #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 |
고시 | 고시 | (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 {
"제목": "(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시행일자": "2010-09-27",
"발령번호": "2010-62",
"admRulSeq": "200000005337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 | # (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img id="4673685">
</img>
<img id="467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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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고시 | 고시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 {
"제목":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시행일자": "2026-03-19",
"발령번호": "2026-18",
"admRulSeq": "210000027615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 |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가) ① 구호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인(人)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사망ㆍ실종, 부상자 구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망ㆍ실종자
2. 부상자(1~7등급)
3. 부상자(8~14등급)
② 생계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세대 단위로 ... |
고시 | 고시 | (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제목": "(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시행일자": "2025-06-11",
"발령번호": "2025-39",
"admRulSeq": "210000026021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 # (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 |
고시 | 고시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
"제목":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시행일자": "2026-03-19",
"발령번호": "2026-14",
"admRulSeq": "210000027614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img id="162621171">
</img>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img id="162621173">
</img>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
고시 | 고시 |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 {
"제목":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시행일자": "2026-03-19",
"발령번호": "2026-15",
"admRulSeq": "210000027614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 | #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4... |
고시 | 고시 |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 {
"제목":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자": "2017-09-27",
"발령번호": "2017-175",
"admRulSeq": "210000009926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 | #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img id="32280891">
</img>
<img id="32280892">
</img>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img id="32280899">
</img>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환골재 ... |
고시 | 고시 | (환경부)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 {
"제목": "(환경부)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자": "2018-11-15",
"발령번호": "2018-177",
"admRulSeq": "210000016602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부)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 | # (환경부)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img id="38266377">
</img> |
고시 | 고시 | (환경부) 제3종시설물의 고시 | {
"제목": "(환경부) 제3종시설물의 고시",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자": "2021-12-09",
"발령번호": "2021-257",
"admRulSeq": "210000020679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부) 제3종시설물의 고시"
} | # (환경부) 제3종시설물의 고시
<img id="110439391">
</img> |
고시 | 고시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시행일자": "2024-11-05",
"발령번호": "2024-2",
"admRulSeq": "210000024913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위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
고시 | 고시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시행일자": "2025-08-11",
"발령번호": "2025-13",
"admRulSeq": "210000026282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위원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 |
별표1 | 별표1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 | # 별표 1
[별표]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제4조 관련)
┌────┬────┬───┬────────────────────────────┬──┐
│구분 │구성인원│위원장│위 원 │비고│
├────┼────┼───┼────────────────────────────┼──┤
│선발심사│6인 │호선 │? 상임ㆍ비상임위원 2인, 사무처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
│위원회 │ │ │? 외부위원 ... |
고시 | 고시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시행일자": "2024-11-27",
"발령번호": "2024-8",
"admRulSeq": "210000024995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이 재직 중 겸할 수 없는 직이나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업... |
고시 | 고시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시행일자": "2025-02-10",
"발령번호": "2025-14",
"admRulSeq": "210000025447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
별표1 | 별표1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 {} | # 별표 1
[별표 1] 공동수행 실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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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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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행┃┃위... |
별표2 | 별표2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 {} | # 별표 2
[별표 2] 공동수행 실시서 기본형식
┏━━━━━━━━━┯━━━━━━━━━━━━━━━━━━━━━━━━━━━━━━━━━┓
┃기본목차 │규정사항 ┃
┣━━━━━━━━━┿━━━━━━━━━━━━━━━━━━━━━━━━━━━━━━━━━┫
┃전문 │공동수행 체결 취지 등 ┃
┠─────────┼──────────────────────... |
별표3 | 별표3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 {} | # 별표 3
[별표 3]
공동수행 실시서 예시문안
┌─────┬───────────────────────────────────────────────┐
│제목 │ A와 B의 업무 공동수행 실시 협약서 ... |
고시 | 고시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시행일자": "2024-11-05",
"발령번호": "2024-3",
"admRulSeq": "210000024916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및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별표1 | 별표1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 | #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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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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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별표2 | 별표2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 | #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
│ │
│ │
│ │
│ │
─┴──┘
... |
별표3 | 별표3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 | # 별표 3
[별지 제3호서식]
위원회 의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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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회의│상 정│의안│의안명│의 결 │의 결 │소관│
│번호│차수│연월일│구분│ │보 고 │보 고 │부서│
│ │ │ │ │ │토 의 │토 의 │ │
│ │ │ │ │ │연월일│결 과 │ │
├──┼──┼───┼──┼───┼───┼───┼──┤
│ │... |
별표4 | 별표4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 | # 별표 4
[별지 제4호서식]
의 결 서
제 차 위원회 회의
┌───────────────────────────────────┐
│제 차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
│붙임과 같이 결정한다. │
│ │
│ ... |
별표5 | 별표5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 | # 별표 5
[별지 제5호 서식]
┏━━━━━━━━━━━━━━━━━━━━━━━━━━━━━━━━━━━━━━━━━━━━━┓
┃회 의 방 청 신 청 서 ┃
┠─────┬┬────┬┬────┬───────────────────────────┨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 ┃
┠─────┼┴────┴┴────┴────────────────... |
별표6 | 별표6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 | # 별표 6
[별지 제6호 서식]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 ┃
┠─────┼┴────┴┴────┴─────────────────────┨
┃주 소 │ ... |
고시 | 고시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시행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10",
"admRulSeq": "2100000262868",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제3조 ... |
별표1 | 별표1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 {} | #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시청각기록물 설명문
┌────┬──┬┬──┬┬──┬──────────────────────┐
│작성자 │부서││직급││성명│ │
├────┼──┼┼──┼┼──┼──────────────────────┤
│생산자 │부서││직급││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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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형태│□아날로그 □디지털 ( .○○○ -디지털인 ... |
별표2 | 별표2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 {} | # 별표 2
[별지 제2호 서식]
┌──────────────────────────────────────────────┐
│ │
│기록물 기증 협약서 │
│ ... |
별표3 | 별표3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 {} | # 별표 3
[별지 제3호 서식]
┌──────────────────────────────────────────────┐
│ │
│기록물 위탁 협약서 │
│ ... |
별표4 | 별표4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 {} | # 별표 4
[별지 제4호 서식]
자료기록서고 출입자 대장
┏━━━━┯━━━━━━━┯━━━━━━┯━━━━┯━━━━┯━━━━┓
┃일자 │출 입 자 │출 입 목 적 │입실시간│퇴실시간│담당자 ┃
┃(년월일)├───┬───┤ │ │ │확인 ┃
┃ │소 속 │성 명 │ │ │ │ ┃
┠────┼───┼───┼──────┼────┼────┼────┨
┃ │ │ │ │ ... |
별표5 | 별표5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 {} | # 별표 5
[별지 제5호 서식]
기록물 열람 신청서
신청일자 : 20 년 월 일
┌─────┬──┬┬──┬──────┬──┬──────────────────────┐
│신청자 │부서││직위│ │성명│(서명) │
│ │ ││(급)│ │ │ │
├─────┼──┼┼──┼──────┼──┼──────────────────────... |
별표6 | 별표6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 {} | # 별표 6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 열람 대장
┏━━┯━━━━┯━━━━┯━━━━━━━━━┯━━━━━━━━┯━━━━┯━━━━┯━━┓
┃연번│기록물 │기록물명│열람일시 │열람자 정보 │반납일시│담당자 │비고┃
┃ │등록번호│ │ ├─────┬──┤ │확인 │ ┃
┃ │ │ │ │부서(소속)│성명│ │ │ ┃
┣━━┿━━━━┿━━━━┿━━━━━━━━━┿━━━━━┿━━┿... |
고시 | 고시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시행일자": "2025-01-12",
"발령번호": "2025-9",
"admRulSeq": "210000025334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10ㆍ29이... |
고시 | 고시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시행일자": "2024-11-05",
"발령번호": "2024-6",
"admRulSeq": "210000024917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비 등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
별표1 | 별표1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 | #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영수 │
├────┬──────┬──────┬────┬────────────────────┤
│청구 및 │성 명 │ │생년월일│ │
│영수인 ├──────┼──────┴────┼────┬───────────... |
고시 | 고시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시행일자": "2025-12-16",
"발령번호": "2025-16",
"admRulSeq": "210000026982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조사"란 법 제24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ㆍ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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