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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8호, 2021. 12. 30., 일부개정]		66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I.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나 용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		768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Ⅲ.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시장점유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 가.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나.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사업자는 ...		1,75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V.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1.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법 제5조제1항제1호)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영 제9조제1항)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한다. (2) 「수급의 변동」은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변동을 말한다...		5,75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부칙 <제2021-18호, 2021. 12. 30.>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4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4. 8. 2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2호, 2024. 8. 20., 일부개정] 1. 목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6항에 의거,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입찰에 관련된 활동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려주고 이해시킴으로써 관련업계에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입찰과 관련한 법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 - 나아가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경쟁풍토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이 지침의 성격 및 적용범위...		4,375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부칙 <제462호, 2024. 8. 20.> 이 지침은 202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9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3. 7.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7호, 2023. 7. 1., 제정]		63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중에서, 특히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다.		231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II. 지침의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자들의 활동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된「범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 결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2. 사업자의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정하...		985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Ⅲ.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판단기준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의 거래상 지위남용의 개별 행위 유형들을 충족하기 위한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의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각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일반적 기준과 달리 특별히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제공되는 노무를 통해 최종 생산되는 상품·용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시감독을 위한 구속조건들이 최종 상품·용역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394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Ⅳ.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1. 구입강제 가. 대상행위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노무제공자가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거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구입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입강제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해지고, 아래의 세부 행위...		5,070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1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부칙 <제437호, 2023. 7. 1.>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88호>는 폐지한다.		125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5호, 2024. 10. 17., 타법개정]		7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49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상법」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	제1장 총칙	52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CP의 도입 요건) 기업 등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	제1장 총칙	65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법 시행령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한다.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93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평가기관의 업무)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설명회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한 업무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113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평가기관의 장은 20인 이상 60인 이하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되도록 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4.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329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평가위원 위촉의 취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가 과정에서 부정·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평가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평가 수행 중 해당 기업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3.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167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평가위원의 임기)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11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 신청 기업 수를 고려하여 제6조에 의해 위촉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④ 평가위원회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관의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기업 등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2. ...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382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평가신청) ①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실적보고서 (제25조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상 양식에 따른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 5. 직전년도 손익계산서(공공기관·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인 경우 영업수익) 6.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②...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31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비용) ①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비용을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부터 제7항에 따른 평가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13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평가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 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자료에 대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217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평가등급)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평가점수별로 다음과 같이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미흡)" 등급까지의 6등급(AAA, AA, A, B, C, D)으로 한다. \| 등급 \| 평가점수 \| 정의 \| \|------\|----------\|------\| \| AAA (최우수) \| 900이상 10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 \| \| AA (우수) \| 80이상 9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51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점수 산출 결과 80점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 CP 실무자 등 평가신청 기업 등의 임직원에 대해 평가위원이 심층면접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 평가단계 \| 세부내용 \| \|----------\|----------\| \| 1단계 (서류평가) \|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 운영자료를 ...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630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등급 보류·미부여) ① 제14조에 따른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등 CP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등급을 부여하는 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부여 보류 또는 미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등급보류 등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등급보류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4명으로 하되 CP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430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평가결과 통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기업 등을 평가한 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최종 평가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등급 보류 또는 미부여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급 보류 후 보류 사유가 해소되어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최종 평가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17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등급 유효 기간) ①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신청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등급보류 시 유효기간은 등급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날(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안건이 상정되어 등급부여가 보류된 경우 의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175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등급조정 및 등급 무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준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무효로 한다. 1. 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 2. 기업 등이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급을 받은 ...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31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A, AA : 공표지침 5. 나. 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1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 다. 3) 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2. ...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81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직권조사 면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1. A : 1년 2. AA : 1년 6개월 3. AAA : 2년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36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1조(표창)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이상 연속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9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2조(평가증 수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평가연도, 평가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 3]의 평가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가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B이하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등급이 무효로 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19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3조(평가증 재발급)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평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와 [별표 4]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단,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B이하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되는 등 평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평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21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4조(비밀유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칙	10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5조(세부운영규정) 평가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60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부칙 <제2024-25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6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1일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다....		317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0호, 2021. 12. 30., 일부개정]		69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1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진정상품"이라 함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 ② "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거나, 수입대리점관계에 있는 자 2. 외국상표권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 ③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		258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3조(적용대상) 본 고시는 관세청 고시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이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수입권자 및 그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며 본 고시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란 이를 전제로 한다.		181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4조(기본원칙) ①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 ② 병행수입품이라고 하는 상품은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고, 그 외에도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247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5조(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이하 "시행령 별표 2"라 한다)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8호(사업활동 방해) 라목(그 밖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 1.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		33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6조(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병행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가목(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16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7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취급) 독점수입권자가 병행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 판매업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2호(차별적 취급) 가목(가격차별) 및 나목(거래조건차별)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200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8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병행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래거절) 나목(그 밖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200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9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마목(경영간섭)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22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1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1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부칙 <제2021-20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8호, 2021. 12. 28., 제정]		7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를 사용한다.		13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제2조(산정방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10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부칙 <제2021-38호, 2021. 12. 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0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1. 공동행위의 신청인 및 신청서류 가. 신청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6조제1항의 공동행위대표사업자 (2)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다만, 사업자단체의 지부, 지회 또는 분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단체로 본다. 나. 신청서류 (1) 신청인은 시행령 제46...		1,637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부칙 <제2021-34호, 2021. 12. 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6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1호, 2021. 12. 30., 일부개정] 1.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적용 대상 간행물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 3.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33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부칙 <제2021-21호, 2021. 12. 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2호, 2021. 12. 30., 일부개정]		80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범위반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해 사업자단체 등의 자율적인 법준수활동을 지원하여 신문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234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및 '특수주간신문'으로서 영리목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무가지"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판매업자 또는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말하며 판촉용신문과 예비용신문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낙도, 군부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이나 호외로 제공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③ 이 고시에서 "유료신문"이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		402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818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조(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 2.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경품류 제공 이외의 방법(신문대금 대신지급,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374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조(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사전협의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2.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공급부수, 신문공급단가, 신문판매지역 등을 사전협의의 없이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신문발행업자가 원재료입찰처 등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자재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특별행사에 금전·물품·용역 기...		386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조(차별적 취급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합리적인 거래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와, 신문판매업자가 신문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물의 배달을 의뢰받는 경우 광고물의 배달을 의뢰받는 자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비해 부당하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38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조(거래강제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에게 자기,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 또는 판매(영업사원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2. 신문발행업자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아주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그 사원이 수주한 광고대가의 일부를 보수(다만, 광고영업사원에...		441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조(신문판매업자에 대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전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53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9조(거래거절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계약상서 신문공급의 제한 또는 해약사유나 사전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신문공급을 중단 또는 현저히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38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조(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 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문판매가격 또는 광고대가를 원가변동요인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②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자기 신문판매업자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문을 공급함으로써 다른 신문발행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 전단...		495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1조(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고시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162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신문업에 있어서는 이 고시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8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90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2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부칙 <제2021-22호, 2021. 12. 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9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3호, 2021. 12. 28., 일부개정]		63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I. 목적 이 지침은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으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및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의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86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II. 용어의 정의 1. "유력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가맹본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공급업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력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을 말한다. 3. "조합"이라 함은 소상공인을 구성사업자로 하여 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을 말하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같이 특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423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III.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의 유형 소상공인이 행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의 실질적인 결정주체가 유력사업자인 경우에 있어 조합이 그러한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개별적인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조합의 협의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배제된다. 1. 소상공인이 유력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상품의 가격을 협의하는 행위 <사례> ...		948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IV.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의 유형 소상공인이 소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행하는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및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조합이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사례> - 유력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식빵의 소비자가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상황에서 조합이 식빵의 소비자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474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7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부칙 <제393호,2021. 12. 28.>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0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8호, 2024. 10. 17., 일부개정]		6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결서 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말한다. 2. "비실명 처리"란 의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정...		268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3조(의결서 등의 공개 주체 및 방식) 심판관리관은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57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4조(의결서 등의 공개 절차) ① 심판관리관은 피신인 등에게 사건절차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및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법 제65조제1항 단서 등에 따른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 심사관이 피신인 등에게 이를 통지함과 동시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		658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부칙 <제468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7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시행 2024. 1. 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호, 2024. 1. 26., 일부개정]		72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제도의 세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		270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진신고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조사협조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당해 공동행위"라 함은 자진신고자 등 또는 조사에 협조(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3....		28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3조 < 삭제 >		29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4조(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① 시행령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법령의 조문 제목은 생략한다)제1항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809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5조(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 중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387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공동행위 중단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 중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는지 여부는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합의탈퇴의 의사표시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입찰담합의 경우 당해 입찰이 종료되면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공동행위는 감면신청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의2(강요 여부의 판단)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사업...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789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7조(감면신청) ①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leniency@korea.kr) 또는 팩스(044-200-4444)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	제3장 감면신청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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