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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 제7조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이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심사관은 신청인이 증거집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 | 제3장 감면신청 | 650 |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의 순서는 제10조에 의한 감면신청의 접수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② 자신신고자 등이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그 임·직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의 형태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제출한 때에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 | 제3장 감면신청 | 399 |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0조(감면신청의 접수 등) ①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분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나, 공동행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접수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 제3장 감면신청 | 478 |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1조(감면 심사보고서 작성 등) 심사관 등은 감면신청 및 자신신고자 등 지위결정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감면신청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장 감면 여부의 결정 | 112 |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① 위원회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동행위 중단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 제4장 감면 여부의 결정 | 870 |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3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당해 공동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었던 다른 공동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과징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 제5장 추가적 자진신고 등 | 724 |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4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실효) 제12조에 의해 위원회가 다른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장 추가적 자진신고 등 | 101 |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5조(재판의 범위) 법 제4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재판'은 법 제99조의 불복의 소에 따른 재판을 말한다. | 제5장 추가적 자진신고 등 | 87 |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6조(비밀 업수의 의무 등) ① 조사공무원 등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당해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51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을 위원회의 당해 사건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을 심사보고서에 가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에 첨부되는 관련 증거자료에도 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분을 삭제, 음영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결과정에서도 피심인 별로 심사보고서와 의결서를 ... | 제6장 보칙 | 353 |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7조(고발여부) 위원회는 이 고시에 의해 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29조(고발)제2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장 보칙 | 115 |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8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3.다.(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령 제51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징금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부과과징금을 말한다. | 제6장 보칙 | 174 |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9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장 행정사항 | 133 |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부칙 <제2024-3호, 2024. 1. 2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70 |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7호, 2024. 10. 17., 일부개정] | 64 |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63 |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제2조(심판정 참여자의 준수사항) 심판정 참여자는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58 |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제3조(심판정 참여자에 대한 조치) 의장은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판관리관실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참관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주류, 캔음료 등 소음이나 냄새를 유발하거나, 심판정 참여자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초래하여 심판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 자의 입장을 금하게 하는 것
3. 위 각호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심판정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 261 |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제4조(퇴정명령 등) 의장은 심판정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이라 한다)을 하는 행위
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3. 떠들거나 소리를 피우는 등 심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참관인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의장의 허가 없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신호로서 영향을 주는 행위
5.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휴대한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등을 사용하는 행위
6. 기타 심리진행,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 257 |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제5조(촬영 등의 제한) ① 심판정에서 촬영 등의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 기관명,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심판정 개시 5일 전까지 심판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심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 191 |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제6조(촬영 등 행위시의 주의사항) 의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 등 행위는 심판정 개시 전에 한한다.
2. 위원석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심판정 참여자의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73 |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제7조(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의장의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94 |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부칙 <제467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70 |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 [시행 2024.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2호, 2024. 12. 30. 일부개정]
1. 목적
이 심사지침은 판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가격 설정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행위요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 | 2,599 |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 부칙 <제386호, 2021. 12. 30.>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59 | ||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1조제3항에 의거,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법위반 유형과 위반되지 않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사업자단체가 법위반 여부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 | 5,724 | ||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부칙 <제2021-35호, 2021. 12. 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56 |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7호, 2021. 12. 28., 제정] | 74 |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 제1조(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2.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 131 |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 제2조(산정기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시행령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이하 "요건해당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
2.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 258 |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5 |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 부칙 <제2021-37호, 2021. 12. 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73 | ||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1호, 2021. 12. 28., 일부개정] | 66 | ||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I.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제6항에 의거,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집행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다.
2. 기본원칙
(1)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2) 다만 그 부당한 공동행위가 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 240 | ||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II.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여기서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실제상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를 말한다.
2. 따라서 이 지침은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기관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개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격 등 경쟁요소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처분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한 때에는 공정거래... | 412 | ||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Ⅲ. 행정기관이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대한 법 집행원칙
<행정기관이 사업자 간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업계의 합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행정지도한 경우
- 정부의 공무원과 사업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가격 인상폭 등을 합의한 경우
1.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관련 판례>
-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름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 | 799 | ||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IV. 기타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관한 법집행 원칙
1.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들이 이를 기회로 제4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예 1) 행정기관이 가격 인상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한데 대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을 5%로 통일한 경우
예 2)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
예 3)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 시... | 505 | ||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9 | ||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부칙 <제391호, 2021. 12. 28.>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64 | ||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시행 2024. 1. 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호, 2024. 1. 15., 일부개정] | 60 | ||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I. 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및 제101조 등 기타 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경제분석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경제분석 의견서의 일반원칙, 작성기준, 제출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9 | ||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II. 용어의 정의
(1) "경제분석"이란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에 대하여 경제학 등에 기초하여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경제분석 의견서"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주장을 하거나 반박을 하기 위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제분석의 결과물을 말한다.
(3) "견고성(robustness) 분석"이란 모형(model)에 사용된 가정, 자료, 분석방법론 등에 작은 변화를 주어도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토... | 292 | ||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III.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건의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여부,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제출하는 경제분석 의견서 및 관련 진술에 적용된다. | 86 | ||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IV.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의 일반원칙
(1) 적절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가설, 자료, 분석방법론, 결론 등이 해당 사건의 쟁점과 적절하게 관련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완결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완결성을 갖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경제분석 결과를 이해하고 그대로 반복 시행(replication)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제분석 의견서는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명료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해당 사건의 관련 사실 및 가정, 가설, 자료, 분석방법론, 결과 등에 대하여 제3자가 평가할... | 268 | ||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V. 경제분석 의견서의 작성기준
1. 가설의 설정
가. 가설(hypothesis)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해당 사건의 행위사실, 해당 시장의 특성, 관련된 경제이론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나. 가설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여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자료의 사용
가. 자료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절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나.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해당 자료가 선택된 이유, 자료의 수집방법, 자료의 정제(clean) 기준과 과정, 통계적 모집단, 표본의 선정 과정, 표본기간, 관측치의 단위, 개별 변... | 534 | ||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VI. 경제분석 의견서의 제출 관련 절차
1. 경제분석 의견서 관련 협의 및 자료제공 협조
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의견서의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하는 시점에 상대방 및 심판관리관과 제출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나.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상대방 및 심판관리관에게 제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기한 연장 등 제출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다. 피심인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 심사관은 피심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심... | 1,277 | ||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2 | ||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부칙 <제2024-2호, 2024. 1. 15.>
이 고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고시의 개정규정 VI. 1. 가와 VI. 1. 나는 발령이후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 98 |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367호, 2024. 10. 17., 일부개정] | 56 |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93 |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2조(정의) '재신고'라 함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85 |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3조(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 ① 재심위 위원은 상임위원 1인과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 중 2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6조제4항제1호, 동조 제5항제1호 및 동조 제6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각 법률별 담당 상임위원(이하 '담당 상임위원')은 해당 법률과 관련한 재심위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민간위원 2인은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을 제1위원단, 제2위원단, 제3위원단으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각 위원단마다 1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신고 사건에서는 심사할 수 없... | 606 |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4조(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 구성)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지원 또는 추천을 받은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② 민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 421 |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5조(심사요청) ① 심사관은 재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건절차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재심위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위 심사 요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신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에는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4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67 |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6조(사건배분) 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신고 사건을「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동조 제5항제1호 및 동조 제6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각 법률별 해당 심결보좌 담당관에 배분하여야 한다. | 97 |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7조(안건상정) 심결보좌 담당관은 지정받은 재신고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재심위 안건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64 |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8조(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 ① 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심위를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은 필요한 경우 심사관 및 심결보좌 담당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재심위의 의사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 155 |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9조(결정문 작성 및 통지) ① 심결보좌 담당관은 재심위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92 |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10조(재재신고 등) ① 심사관은 재심위 결정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재심위 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사건절차규칙 제20조제1항제32호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재심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125 |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재신고 사건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변호사인 위원은 자신이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하였거나 심사하게 된 ... | 266 |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12조(접촉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5년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해촉되는 민간위원과의 접촉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접촉 제한에 관하여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139 |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13조(운영 지원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심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위원의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심판관리관은 재심위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심판총괄담당관은 심판관리관을 보좌하여 재심위 운영관리 및 직무수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125 |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부칙 <제367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64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시행 2023. 9.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9호, 2023. 9. 18., 일부개정] | 71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제91조, 「방문판매법」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 | 217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제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 |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 701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준수,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 182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심사관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조사총괄담당관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 | 제3장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 354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비치한다. | 제3장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 178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사총괄담당관과 업무지원팀장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심판관리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 223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신청이 있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 119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 101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9조(회의기록의 작성·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 65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장 비밀유지 | 74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장 행정사항 | 131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부칙 <제2023-19호, 2023. 9. 18.>
이 고시는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69 |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시행 2023. 4. 14.]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28호, 2023. 4. 14., 제정] | 65 |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126 |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2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부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76 |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3조(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다만,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인은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 | 433 |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4조(이의제기 자료의 검토)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폐기 요청이 있으면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검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286 |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5조(심사요청)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반환·폐기 요청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반환·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출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서와 피조사인, 조사목적, 현장조사 시 확보한 자료의 개요, 피조사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은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 | 288 |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6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102 |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7조(심결보좌 담당관 지정) 심판총괄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결보좌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87 |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8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 ① 심판총괄담당관은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심사관이나 피조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자료의 반환·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 173 |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9조(결정문 작성 및 통지) ① 심결보좌 담당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문 통지를 받은 후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반환·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165 |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10조(반환·폐기 자료목록 교부 등) 심사관은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반환·폐기를 함에 있어「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폐기 자료목록 및 반환·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같은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집·제출 자료목록을 피조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59 |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3 |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부칙 <제428호, 2023. 4. 1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집·제출된 자료에 대해 피조사인이 반환·폐기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116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3호, 2024. 10. 17., 일부개정] | 79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87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중 피심인을 제외한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의견이나 증언 등을 듣기 위하여 위원회가 출석요구를 한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감정인이라 함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 198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 제3조(경비) 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현지교통비·숙박료 및 식비를 포함하며 금액은 동 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② 감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감정료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145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 제4조(경비지급의 예외)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 또는 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09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 제5조(경비지급) ① 경비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진술 또는 감정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경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경비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48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 부칙 <제2024-23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85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1호, 2024. 10. 17., 일부개정] | 61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상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1장 총 칙 | 141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 제출자"라 함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 전자적 파일, 음성 녹음, 기타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3. "자진신고 자료"라 함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 제1장 총 칙 | 404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 제1장 총 칙 | 77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4조(열람·복사 요구) ① 피심인은 법 제95조에 따라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열람·복사 요구서를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명, 사건번호
2. 피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3.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료
4. 열람·복사 요구의 사유
5.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 필요 기간
6.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할 자의 성명, 소속 및 피심인과의 관계
② 주심위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제출한 ... | 제2장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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