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stringclasses 59
values | text stringlengths 6 43.5k | chapter stringclasses 56
values | section stringclasses 7
values | tokens int64 19 28.5k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5조(자료 제출자에 대한 의견 조회) ① 심판관리관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자가 심사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자료 제출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심판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장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 140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6조(열람·복사 허용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영업비밀 자료
2. 자진신고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제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주... | 제2장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 522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7조(제한적 자료열람 개시)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 자료열람을 하는 자(이하 "제한적 자료열람자"라 한다)는 피심인에 소속되지 않은 피심인의 대리인에 한한다. 피심인이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제한적 자료열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 및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소속, 피심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한적 자료열람의 일시는 주심위원 등이 정한다. 이 경우 제한적 자료열람은 제6조제4항의 결정이 있는 날(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 | 제3장 제한적 자료열람 | 373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8조(제한적 자료열람실 운영)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 2.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피심인이 작성·서명한 동의서 및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비밀유지 계약서 사본(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자료 제출자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출한 자료가 제1항 각 호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 제3장 제한적 자료열람 | 577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9조(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휴대폰 및 노트북, 카메라 등 기타 전자기기를 제한적 자료열람실 내에 반입할 수 없다. ②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필요한 경우 열람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건의 심사보고서 사본 및 열람
시 참고할 자료를 종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반입된 문서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실 외부로 반출될 수 없고 열람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기되어야 한다.
③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번호가 매겨진 용지를 제공받아 메모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다만... | 제3장 제한적 자료열람 | 410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10조(퇴실 요구 등)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9조에 따른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 전원에게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즉시 퇴실할 것을 요구하고, 주심위원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을 종료할 수 있다. | 제3장 제한적 자료열람 | 112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11조(열람보고서 작성)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동안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사실간의 관련성 및 심사관이 실시한 정량 분석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열람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보고서에 영업비밀을 직접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종료 시 주심위원 등에게 열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심위원 등은 열람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열람보고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이 포... | 제3장 제한적 자료열람 | 468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을 피심인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심인은 제한적 자료열람자에게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132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13조(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5년간 제12조를 위반한 자와의 접촉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 제4장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124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14조(비밀유지 계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 자료열람자와 자료 제출자 상호간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유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4장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97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1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5장 행정사항 | 95 |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부칙 <제471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67 | ||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5호, 2024. 10. 17., 일부개정]
1. 목적
이 지침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지급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5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2,384 | ||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 부칙 <제465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미지에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출할 내용이 없습니다. | 86 | ||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3호, 2021. 12. 30., 일부개정] | 79 | ||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표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74 | ||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상품의 재판매·위탁판매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약정을 하고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상품을 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거래(이를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이라 한다)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한다.
1.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2. 공급업자와 ... | 322 | ||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업자"란 점포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2. "공급업자"란 제조업(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업 또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을 통해 판매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반품"이란 판매업자가 공급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공급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공급받은 상품을 공급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판매촉진... | 331 | ||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4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거나 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행위
2.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
3. 기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196 | ||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5조 (경제상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사전에 판매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공급업자가 실질적으로 채용·관리하는 자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인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판매업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 247 | ||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6조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나타내어 판매목표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업자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2.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3.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193 | ||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거래조건의 설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행위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3.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당초 구입가격에 근거하여 변상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변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행위
4.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642 | ||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8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판매업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판매업자에게 소속된 임직원의 선임·해임·근무지역·근무조건이나 판매원의 계약체결·해지·영업지역·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3.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판매업자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 | 312 | ||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9조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공급업자는 판매업자가 정약 또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95 | ||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10조 (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 재판매거래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83 | ||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0 | ||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부칙 <제2021-23호, 2021. 12. 30.>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77 |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시행 2024. 12.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6호, 2024. 12. 17., 일부개정] | 58 |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심사, 심의·결정·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보관·이관·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08 |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수집·작성되는 자료의 관리에 적용한다. | 180 |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심사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출한 자료, 조사 및 사건담당 공무원 등이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사건심의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 회의 진행 및 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심사보고서 등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3.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이라 함은 이의신청 또는 집행... | 322 |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4조(사건기록의 편철) ①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등 순서에 따라 즉시 사건심사기록, 사건심의기록,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을 편철하여야 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표지
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시보관물 목록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록목록
4. 심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5. 그 밖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작성·수집·접수한 자료
②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각의 기록표지 및 ... | 389 |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5조(일시보관물 및 디지털 증거자료의 현황 작성 및 편철) ① 사건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한 모든 물건 및 자료의 내역과 반환 여부, 반환일자 등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의 기록표지 바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당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자료의 관리현황을 사건심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건기록의 점검)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은 사건심사기록 및 사건심의기록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편철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사건심사기... | 330 |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6조(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은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을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업무지원팀장은 이관 받은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③ 각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은 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을 관리하는 자("부서별 사건기록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사건처리가 완료되... | 386 |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7조(소재기된 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송무담당관실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에 사건기록의 이관을 요청하고, 각 부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기록을 송무담당관실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관실은 사건기록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건기록 관리에 미비점이 있으면 사건 담당부서 등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158 |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8조(기록물관리실의 설치 및 운영) ① 송무담당관실은 기록물관리실을 설치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관실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을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업무지원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보관 및 폐기하여야 한다. | 174 |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9조(사건기록의 열람 및 대출) ① 위원회 직원은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사건처리 절차가 종결된 사건의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대해서는 소송수행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의 소송담당자와 열람 시기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사건기록을 제조한 해당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은 송무담당관실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기록을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대해서는 소송수행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의 소송담당자와 대출 시기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한... | 265 |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부칙 <제476호, 2024. 12.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46 |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시행 2024. 11. 25.]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4호, 2024. 11. 25. 일부개정] | 59 |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정의와 판정기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의무 등(지주회사의 신고 및 보고와 관련된 규정은 제외)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45 |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II. 해석지침
1. 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지주회사가 피출자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출자회사를 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가.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나. 피출자회사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예시>
① 자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50% 이상 출자한 경우
-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50% 미만을 출자(예: 35%)하였으나 최다출자자이고 피출자회사가 ... | 4,986 |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Ⅲ.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3 |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부칙 <제474호, 2024. 11. 25.>
이 예규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57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0호, 2024. 10. 17., 일부개정] | 75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고... | 312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각 법률별 과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
2.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동법 제25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동법 제31조제5항, 동법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 | 2,234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제3조 삭제 | 31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제4조 (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102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부칙 <제470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미지에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출할 내용이 없습니다. | 102 |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시행 2022. 12. 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15호, 2022. 12. 9., 일부개정] | 57 |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9호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183 |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Ⅱ. 용어의 정의
1. "지원주체"라 함은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지원행위를 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지원객체"라 함은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때 다른 회사는 지원주체의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원행위"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 | 671 |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Ⅲ.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에... | 8,490 |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IV. 부당성 판단 기준
1. 부당성 판단의 기본 원칙
가.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 성 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 기간, 지원 횟수, 지원 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 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 사업자의 경쟁 능력과 경쟁 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 객체의 시장 점유율 추이 및 신용 등급의 변화 정도, 시장 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 2,259 |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V. 보칙(삭제) | 19 |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VI.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0 |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부칙 <제415호, 2022. 12. 9.>
이 지침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55 |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24. 2. 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8호, 2024. 2. 28., 폐지제정] | 66 |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Ⅰ. 목 적
이 예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의 도입요건, 기업들의 모범적 CP 설계·운용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그에 따른 유인 제공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96 |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Ⅱ. 정 의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2.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3. "CP 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187 |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Ⅲ. CP의 도입요건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요건 5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 | 679 |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IV. CP 등급평가
1. 평가대상
가. 원칙적으로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인 기업이라도 상당기간 운영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조치일 기준으로 과징금 혹은 고발(단,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포함) 조치를 말한다)이 있는 기업은 CP 등급평가 최종 결정 시, 평가 등급을 과태료·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 | 2,122 |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V. 유인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인을 제공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은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제14조(시정조치), 제37조(시정조치), 제42조(시정조치), 제49조(시정조치), 제52조(시정조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시정조치... | 1,108 |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부칙 <제458호, 2024.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전 예규의 폐지) 중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113 |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6호, 2021. 12. 30., 일부개정] | 62 |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I. 목적
이 고시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부과에 필요한 일반원칙, 부과기준, 조치유형 및 이행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48 |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II. 용어의 정의
1. "결합당사회사"란 해당 기업결합의 취득회사, 피취득회사, 취득·피취득회사의 특수관계인, 포괄승계인 및 임직원 등을 모두 말한다.
2.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3. "구조적 조치"라 함은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지식재산권 조치 등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4. "금지조치"란 해당 기업결합 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황을 기업결합 전의 상태로 만... | 582 |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Ⅲ. 일반원칙
1.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의 사실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빠른 시일 내에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시정조치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상황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한다.
3. 시정조치는 그 ... | 318 |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Ⅳ. 시정조치 부과기준 및 유형
1. 고려사항
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며,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병과(並科)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인한 시장의 왜곡 또는 비효율성,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시비용, 기업결합의 효율성 감소 등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 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조적 조치
가. 금지조치
기업결합 전체를 금지하... | 2,909 |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V.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에 대해 자료열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116 |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VI.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 54 |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VII.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1 |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부칙 <제2021-26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 57 |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시행 2023. 8. 25.]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40호, 2023. 8. 25., 일부개정] | 54 |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 동조 제3항부터 제4항 및 동조 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조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독립경영의 인정 및 취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58 |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II. 용어의 정의
1. "친족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친족 및 그와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임원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 임원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 | 851 |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III.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1. 이해관계자의 신청
가.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 이해관계자는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또는 동일인측 계열회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독립경영 인정 신청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해관계자가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1> 또는 <별지1-1>의 자료를 제... | 3,750 |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I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9 |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부칙 <제440호, 2023.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52 |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4호, 2024. 8. 7., 일부개정] | 55 |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85 |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Ⅱ.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 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과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간이신고대상"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한다.
가.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나. <삭제 '07.12.14'>
다. <삭제 '24.8.7'>
라. <삭제 '24.8.7'>
마.「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 | 705 |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Ⅲ.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mna.ftc.go.kr)을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으로서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 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전자우편(merger@korea.kr)을 통한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의 회사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 4,031 |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IV. 기업결합 당사자중 외국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영 제18조 제3항의 국내 매출액이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그 규모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각각 기업결합할 전부터 기업결합할 후까지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영업양수의 경우 양도회사의 국내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계열회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국내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또는 계약 특성... | 548 |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V. 소규모피취득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1.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제1호에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하 "거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1)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가액은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회사의 계약체... | 1,094 |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VI. 기업결합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1.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에 의한 기업결합의 사전심사요청은 본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의 관련기업결합유형의 신고서양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후 본 신고를 할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당시 제출한 자료는 다시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의적 사전심사가 종료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7 |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VII.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청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1항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7」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42 |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Ⅷ.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예외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공개매수
나. 유증(遺贈)
다. 해당 기업결합이 타 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로 일원화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해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라. 담보물권의 실행
마.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회복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178 |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IX.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8 |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부칙 <제2024-14호, 2024. 8. 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 82 |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8호, 2024. 7. 10., 일부개정] | 81 |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143 |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나.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마. 거짓으로 공시한 자 | 185 |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가목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거래금액에 따라 기본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 적용 없이 기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공시지연 일수, 위반사유 및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 | 327 |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IV. 삭제 | 35 |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V. 과태료 면제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한 사항(이하 이 목에서 "위반공시사항"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시기한(이하 이 표에서 "공시기한"이라 한다)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한 경우
가) 위반공시사항의 공시일(이하 이 목에서 "위반공시일"이라 한다... | 669 |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VI.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발표 9에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공익법인인 경우 기본순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본총계(공익법인인 경우 순자산총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 유형
| 이사회 의결 여부 | 공시 여부 ... | 1,625 |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3 |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부칙 <제2024-18호, 2024. 7. 10.>
이 기준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79 |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 [시행 2016. 4.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4호, 2016. 4. 27., 제정]
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 267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